앵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전날 집속탄두를 실은 미사일 여러 발을 시험발사한 데 대해,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 정착 노력에 접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총국이 전날 “개량된 지상 대 지상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형 전투부 위력 평가를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보도한 북한 관영매체.
이에 따르면 이번 시험발사는 전술탄도미사일에 적용할 ‘산포전투부’, 즉 집속탄두와 파편지뢰 탄두의 특성과 위력을 시험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집속탄두는 그 안에 수많은 새끼 폭탄, 즉 ‘자탄’이 들어 있어 넓은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민간과 군을 가리지 않는 비인도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무기체계입니다.
파편지뢰 탄두는 표적 상공에서 지뢰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살포하기 위한 산포지뢰 형태로 추정됩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말입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미사일과 무기체계 성능이 점차 개선되면서 계획대로 시험하기 위한 1차적 목표도 당연히 있겠지만, 재래식 무기체계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도영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장도영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연이은 미사일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 정부의 평화 정착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겠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군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 발사 동향을 포함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대남 억제를 위한 방사포와 전술미사일 증강’을 언급하는 등 지난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발전계획 추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 이번 발사는 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새로운 국방발전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 발사 현장에 이례적으로 전방부대 군단장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 현장에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정식과 미사일총국장 장창하, 인민군 군단장들이 참석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한국 청와대와 한미일 외교당국도 발사 당일 북한의 무력 시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9일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빈번해진 북한 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백용진 한국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과 데이비드 와일레즐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오쓰카 겐고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도 전화하며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참은 19일 아침 6시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고, 약 1백40km를 날아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8일에 이어 11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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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우주법 제정’ 국회서 토론회 열려
한편 위성에 대한 공격 등 우주에서 이뤄지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마련 토론회가 이날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한국 위성을 향한 북한 군 전파 공격 사실을 밝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20일 국회에서 주최한 ‘국방우주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른바 ‘우주위협’과 그로 인한 법적 책임, 역할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기원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김기원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특히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북한이 실시한 GPS 교란 및 우주 자산에 대한 사이버 공격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주 공간에서 이뤄지는 하이브리드 도발, 위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일상으로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제 남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입니다.
김권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아직 법과 제도가 미비한 우주 공간에서 자국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며, 북한도 우주와 국방 관련 법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권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 우주를 활용해 국방 관련 조치, 자체적 규범으로써 뭔가 근거를 마련해 놓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넓게는 우주 공간에서 감행되는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한 만큼, 국방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활동 범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입법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용원 국회의원실은 지난 1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한국 위성을 향한 북한 군의 전파 공격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반복해서 이뤄졌고, 이로 인한 GPS, 즉 무인항법체계 교란 때문에 한국 군 무인헬기와 정찰기가 여러 차례 추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