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군이 한국 위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전파 공격을 감행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야당 국민의힘 소속 유용원 국회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위성을 향한 북한 군의 전파 공격은 지난 2010년 초반 시작됐습니다.
지난 2024년까지 10년 넘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전파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한국 군이 운용하고 있는 영상레이더(SAR)와 전자광학·적외선(EO/IR) 정찰위성 및 통신위성, 민간위성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전파 공격은 실제 피해 사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서북도서 인근에서 한국 해군 정찰무인헬기가, 같은 해 11월·12월에도 각각 군단급·사단급 무인정찰기가 추락했는데 조사 결과 모두 북한 군의 GPS, 즉 위성항법체계 교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월 열린 9차 당대회에서 “유사시 적국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 자산과 지휘 중추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전자전 무기체계를 확보하겠다”고 밝히는 등 북한은 전자전 능력 강화 기조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원을 받아 위성 공격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한 대북제재 감시 협의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은 지난해 5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자전 체계, 전파 교란 장비와 운용 기술을 지원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러시아가 북한 군 파병 대가로 전파 교란 장비 등을 제공하고 기술 자문까지 지원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말입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6월): 러시아 측은 북한에 (파병) 반대 급부로 경제 협력, 방공 미사일, 전파 교란 장비 등을 제공하고 우주 발사체 엔진, 무인기, 그리고 미사일 유도 능력 개선 등의 기술 자문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유 의원은 “북한 군 전자전 능력 고도화는 한국 군사작전뿐 아니라 민간 항공기와 어선 등 국민의 일상과 생명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위성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두 차례 직접 방문한 경험을 전하며, 무인기가 포탄처럼 연간 수백만대씩 소모되는 현대전 추세를 한국 군이 따라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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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해군지휘관 회동…국방장관도 해군 대비태세 점검
이런 가운데 한국,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서울에서 만나 북핵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김경률 한국 해군 참모총장과 스티븐 쾰러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은 15일 만찬 회동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진행된 만찬에서 이들은 태평양 역내 해양 안보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일 해양 안보협력 증진 방안 등을 의제로 다뤘습니다.
특히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5천 톤 급 ‘최현호’를 건조하고 이 함정에서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해상 핵무력 강화를 도모하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김 총장은 만찬에 앞서 이뤄진 한미 양자 대담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관련해 미 해군의 안전관리 체계와 교육훈련 등을 전수받기 위한 협조와 지원을 쾰러 사령관에게 당부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2일 ‘최현호’에서 진행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고, 이날 전략순항미사일 2기와 함대함미사일 3기가 시험발사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아침 시간대 북한 남포 일대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 비행을 포착했다”며, 한미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이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안 장관은 16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해군·해병대 지휘관 2백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연을 통해 “해군은 국가 숙원사업인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전력을 기반으로 ‘대양해군’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해병대는 ‘준 4군체제’ 완성을 위해 전력보강 등 독자적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선 장병들에게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