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연이은 대남 비난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골자로 하는 대북 국가비상조치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이 17일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3466호를 통해 선포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조치를 오는 26일 이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13466호는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으로 인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비상경제권법(50 U.S.C. 1701-1706)에 따라 2008년 6월 26일 처음 선포됐습니다.
이후 미국 행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2016년 탄도미사일 시험, 2017년 핵실험과 인권 유린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행정명령 13466호가 선포한 국가비상조치의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통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고 동북아시아 지역 내 미군, 동맹국, 무역상대국을 위태롭게 만든 북한 정부의 지속적인 행위와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국가경제에 대해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행정명령 13466호에서 선포한 국가비상조치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의회에 통지용으로 발송한 것으로 연방 관보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