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 중요 정보 제공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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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 중요 정보 제공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연평도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 씨.
/연합뉴스

앵커: 한국 정부가 지난해 서해 북한 수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형에게 해양경찰의 수색과 수사 결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현지시각 19일 새벽,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추가 정보를 요청한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혐의서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답변서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간 수사 보고 등을 통해 유가족의 의문들에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사를 위해 남북한 공동 조사 등 추가 정보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경의 조사가 피해자 이씨의 월북 의도를 입증하는 정보를 찾으려는 데 집중돼 있다는 혐의서한 지적은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종 혹은 사망 사건의 원인과 방법에 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유족이 주장하는 원인을 포함해 피해자 실종의 모든 가능한 원인을 고려해 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국방장관은 피해자 유족에게 북한수역은 한국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구조신호를 전송해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장관은 해양경찰이 12차례나 북한 수역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국제통신선을 이용해 구조 요청을 했다고 가족에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The KCG sent out 12 rescue broadcasts via international communication lines, which can be accessed in North Korean waters, after it received the report of the missing victim. The Minister explained such facts to th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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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유엔이 공개한 서해상에서 피격된 한국 공무원 관련 질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서. /UN OHCHR 웹사이트 캡쳐


이와 관련해 피해자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해경은 수사를 이유로, 또 국방부와 청와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유족에게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답변에 반발했습니다.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미 4개월 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수사는 과거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그랬듯이 해양경찰이 아닌 검찰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분석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경이나 다른 정부 관리들의 직무유기, 그 이외에 (사건) 수습과정에서의 허위 보고나 발표 그런 것에 대해서 독립된 수사기관이랄 수 있는 검찰에서 해야되는게 아닌가…

해당 기관인 해경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앞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11월 17일 아그네스 칼라마르드 유엔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Agnes Callamard, S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과 공동으로 이 사건에 대한 우려와 추가 정보 공개 등을 요청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상기시켰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대준씨의 억류∙심문∙살해 과정에 대한 수사 결과와 유해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유가족과 공유하지 않은 이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억류된 사실을 안 후에 한국 정부가 취한 구조 조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관련 정보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답변서에서 이대준 씨의 실종 사실을 보고 받은 직후인 9월 21일 오후 1시 50분부터 11월 1일 새벽12시까지 해양경찰과 행정기관∙군이 합동 수색 작전을 벌이는 등 초기대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에 지난해 9월 24일 사건 관련 조사∙사과∙책임자 처벌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등을 공식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보다 신속한 대응 방안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안전 조치도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답변서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19일 오후까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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