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 “북러 조약, 극단적으로 위선적”

앵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주변국을 먼저 침공한 러시아와 북한이 북러 조약을 맺은 것은 매우 위선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한반도 정책, 미래를 위한 출발’ 토론회.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이 ‘무력 침공을 당할 경우 군사 지원을 한다’는 북러 조약을 맺은 것은 “극단적으로 위선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전 미국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담당 조정관 출신으로서 제재가 전세계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을 억제하는 도구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한미는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제재 집행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또 “북한과 무기 협력을 하는 러시아 관료, 기업의 노력을 지속해서 폭로해야 한다”고 밝혔고 “북한이 숙련된 IT 인력의 해외 배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내는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중국이 문제 해결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동맹은 핵협의그룹(NCG) 실행 등 확장억제 역량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우리와 동맹국들은 유엔 헌장을 철저히 준수해 한국을 수호할 것”이며 “전세계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통과된 결의안들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우리와 동맹국들은 유엔헌장을 철저히 준수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수호할 것이며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유럽 및 전세계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통과된 국제 결의안들을 지지하고 강화할 것이며 지원할 것입니다. (We and our allies will defend the ROK and its people in full compliance with the UN Charter and will uphold and reinforce international resolutions that were passed to make the Korean Peninsula, the Indo Pacific Region, Europe and the rest of the world safe.)

골드버그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한미동맹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따라 접근법에 차이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초당적 지지의 기조는 공화당, 민주당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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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를 진행한 조구래 초대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새롭게 태어난 외교전략정보본부는 기존 업무에 외교 전략과 정보, 사이버 업무 등을 추가했다”며 “국제환경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한국 외교부 조직개편으로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됐으며,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산하에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 등 4개국을 두고 있습니다.

조 본부장은 특히 “북한 비핵화 노력만큼 북한 인권 개선 노력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여기에는 해외 탈북민 보호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본부장은 “해외 탈북민 보호 이송의 주무기관으로서 탈북민들을 국내까지 안전히 이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구래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한 채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이 있다는 점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외 탈북민 보호 이송의 주무기관으로서 저희 본부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자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들을 국내까지 안전히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밖에 조 본부장은 “국제 정세의 지정학적 변화가 한반도 문제의 변화와 동반하고 있다”며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북러 밀착 등이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20년 전 처음 북한 업무를 시작할 때는 북한 핵 개발만이 걱정거리였지만 지금은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문제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만 바라보는 기존 대북정책 개념으로는 한반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