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14일 현 주한미군 주둔 규모 유지를 명시한 2025회계연도(2024 년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을 표결에 붙여 찬성 217, 반대 199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방부를 포함한 주요 국방관련 내년 예산과 정책을 규정한 이번 법안은 2024 회계연도에 비해 내년 국방예산을 90억달러, 1% 가량 인상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그리고 확장억제 제공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를 한미 공동의 목표'라며 한국과 동맹 강화를 의회의 인식'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을 유지할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