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이 먼저 외교채널 개방해야”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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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한이 먼저 외교채널 개방해야” 지난 3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와 대화를 촉구하고 나선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
/AP

앵커: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중국 측의 요구에, 미국 국무부는 오히려 북한이 외교채널, 즉 외교를 위한 소통 창구를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잇단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불만을 표시하고, 도발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월 순회 의장을 맡은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지난 3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와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극단적인 제재를 강조하기보다는 외교적 노력과 대화에 중요성을 부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4일 전자우편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외교에 개방적 태도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1 년이 넘도록 북한의 외교 채널, 즉 소통창구는 침묵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DPRK will have to decide whether it is open to diplomacy. As we have previously shared, they have been sil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for over a year, going back to the previous administration.)

앞서 이미 밝히기도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또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도 북한 측은 미국 측의 대화 제의에 묵묵부답이었다는 지적입니다.

국무부 측은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는 유엔에서의 외교를 통해, 또 북한 주변국들과 함께 이를 계속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nited Nations sanctions on DPRK remain in place, and we will continue to enforce them, including through diplomacy at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DPRK’s neighbors.)

이런 가운데, 과거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무엇보다 북한이 다시 대화에 복귀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대화에 나설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 나는 그들이 말하는 ‘대화’의 맥락이 무엇인지 조사하기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ey would do better to start examining what it is they would say in the context of talks.)

반면,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을 대화창구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미국도 양보할 건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스 국장: (미국은) 양보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그것은 대북제재 완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화와 외교적 과정을 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You're going to have to put concessions on the table. And that means sanctions relief. And you want to have diplomacy and you want to have talks. That's not to be good enough.)

하지만,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같은 날 전자우편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외부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재정적 압박 완화와 평화적 군축협상을 요구해 왔다”면서 “제재완화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대신, 우리는 배고픈 (북한) 사람들을 먹이고, 병자를 고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그램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향후 미북 협상에서 북한이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 및 핵물질 폐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해야만 제재회피 노력을 통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4일 한국 조선일보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핵물질 생산 ‘동결’에 급급한 나머지 핵무기·핵물질의 폐기를 지연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북한에 가장 절박한 제재 해제를 핵무기·핵물질의 폐기와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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