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바이든 행정부, 북 협상복귀 설득방안 부재”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1-05-28
Share
CRS “바이든 행정부, 북 협상복귀 설득방안 부재”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부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AP

앵커: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다룬 미국 의회조사국(CRS) 및 연구기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복귀시킬 구체적인 설득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 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이 26일자로 개정된 ‘한국: 배경과 미국과의 관계’(South Korea: Background and U.S. Relations)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대북정책을 논의하고 중국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공동 가치를 발표했으며,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했던 합의를 폐지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부분적 조치에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점진적 과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를 환영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미 행정부 관리들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고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한 점을 거론하면서, 다만 미 행정부는 어떻게 미국의 접근법이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에 복귀하거나 양보를 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23일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실제로 관여를 원하는지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며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지난 2018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북 및 남북 간 합의가 비핵화 및 한반도 영구적 평화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란 믿음을 발표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또한 파트타임(part-time), 즉 겸직 대북특별대표가 임명되고, 양국 정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지지를 재강조한 점도 거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사이버 실무그룹을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은 국제적 사이버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주로 북한의 사이버 범죄 관련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란 미국 민간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설명자료(Fact Sheet)에 따르면, 한미 법집행 및 안보 관련 정부 부처들 간 사이버 협력을 강화하는 실무그룹을 신설해 과거 사이버 범죄 사례를 살피고 한미 양국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 즉 전산망에 침투해 중요 파일에 암호를 건 뒤 돈을 요구하는 공격에 대응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매튜 하(Mathew Ha) 연구원은 27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실무그룹은 북한의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한미 조율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하 연구원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이버 실무그룹은 양국 정부가 북한의 증대하는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을 공유한 긍정적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하 연구원: 우선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이 핵 문제에 국한되기 보다는 이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백악관 설명자료는 실무그룹이 국제적 사이버 범죄와 랜섬웨어를 다룰 것이라고 했지만, 사이버 범죄와 랜섬웨어과 관련해 북한이 빈번히 거론돼 왔습니다.

보고서는 또 새로운 사이버 실무그룹은 멀웨어, 즉 악성 소프트웨어 위협, 목표물, 침투 방법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투명성을 높이고,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기 위해 공격 및 방어적 성격의 조치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