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들 “미북정상회담 전 의제조율 부족 우려”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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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_discussion_b 7일 KEI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마크 토콜라 KEI 부소장(왼쪽부터), 조셉 윤 특별대표, 캐슬린 스티븐스 KEI 소장, 찰스 부스타니 전 연방하원의원, 제임스 줌왈트 사사카와 재단 USA 회장.
RFA PHOTO/ 김소영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으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미북 간 사전 조율 과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7일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2월 말이나 3월 초 쯤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제까지 사전 조율을 위한 아무런 실무회담이 없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윤 전 특별대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단계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싱가포르 회담을 반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이미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으로 김정은 정권에 상당한 정당성을 부여했다면서 빈 손으로 2차 정상회담장을 나오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의 최근 4차 방중이 지난해와 같이 미북회담 직전 시진핑, 즉 습근평 주석을 만나 핵협상에 대해 논의하는 똑같은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 연방정부 폐쇄로 미국 정세가 불안정한 사이 김 위원장이 중국을 깜짝 방문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도 중국이라는 협상카드, 즉 협상 수단을 쥐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윤 전 특별대표는 말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한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역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단계(process)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미북 간 대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스 소장: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가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과정이 필요한데 현재 평양과 워싱턴 사이에는 언론을 통한 공식 발표 외에는 별다른 의사소통이 부족합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제임스 줌왈트 전 국무부 일본∙한국 담당 부차관보는 미북 간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변국들과의 논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의를 통해 비핵화 협상에 대해 같은 입장을 취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문제에 깊은 연관이 있는 주변국들과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새로 출범한 연방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스티븐스 소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의회가 나서서 2년간 공석으로 남아있는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올해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등 이전보다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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