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미북 외교적 노력, 북 비핵화 약속 모호하게 만들어”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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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공동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하는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공동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 연방의회에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8개월 동안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킨 반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연달아 4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가운데,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5일 4쪽 분량의 ‘북한: 18개월의 외교가 달성한 것과 달성하지 못한 것’(North Korea: What 18 Months of Diplomacy Has and Has Not Achieved)이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올해 2월에는 베트남(윁남)에서, 그리고 지난 6월 판문점에서 3차례 만남을 가졌다며, 전반적으로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의 긴장을 현저히 감소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Overall, these diplomatic efforts have produced a marked reduction in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그러면서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개인적인 관계가 발전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약속했고,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중단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 조건부로 변했고 모호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Kim’s public denuclearization promises, however, have been conditional and vague.)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해 거의 노력하지 않았으며, 군사력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North Korea has done little to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 and appears to be advanc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fissile material)을 지속적으로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5월 이후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발사시험을 통해 고체연료와 유도체계를 고도화하고 단거리 미사일방어체계(MD)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미국 협상단이 단계적인 제재 완화에 발맞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점진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을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제재 완화를 대가로 완벽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이른바 ‘빅딜’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완벽한 비핵화를 대가로 한 완전한 대북제재 완화’는 인권, 자금세탁 및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이 발생시키는 문제들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possibility of full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denuclearization could reduce the number of tools available to challenge North Korea on other issues, including human rights, money laundering, and its cyberspace activities.)

이와 관련, 국제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의 크리스토퍼 그린(Christopher Green) 한반도 수석고문은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남북미 판문점 회동 등 외교적 노력은 대단히 상징적인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들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린 수석고문: 일단 남북미 판문점 회동 등 외교적 노력에 따른 결과와 영향은 기다려봐야 됩니다. 남북미 판문점 회동은 매우 상징적이었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갑작스러운 남북한 국경에서의 만남이었을 뿐입니다. 다른 추가 회동과 합의를 도출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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