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핵 위협 대처 위해 한미동맹 정상화해야”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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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북핵 위협 대처 위해 한미동맹 정상화해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15일 제주포럼 ‘윤석열 정부와 한반도 평화안정’ 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중계화면 캡쳐

앵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처하기 위해 먼저 문재인 정부 시절 약화된 한미동맹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5일 개막 이틀째를 맞는 제17회 제주포럼의윤석열 정부와 한반도 평화안정세션에서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한미동맹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방어태세가 약화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또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이를 보인다비핵화가 쉽지는 않지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며 한국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당장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방어 태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까입니다. 한국을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미동맹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두 번째입니다.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일부 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일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경주의라고 비판하지만 강경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로 넘어간 것”이며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반영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일부 비판이 있지만 정부는담대한 구상을 제시하는 등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지원할 뜻을 나타냈지만 이러한 정책이 과연 한국에 좋은 정책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고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로 초점을 바꾸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세션에 참석한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역시 “남북대화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2~3년 뒤 북미 간 협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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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핵전쟁 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방안: 쿠바 미사일 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세션에서 발표하고 있다. /중계화면 캡쳐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핵전쟁 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방안: 쿠바 미사일 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세션에서 “1962년 쿠바의 미사일 위기를 극복했던 교훈을 오늘날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배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당시 미국과 소련이 각각 상대국을 지나치게 밀어붙이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했고 소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소련이 이 사안을 감정적인 사안으로 만들지 않고 마치 하나의 비즈니스인 것처럼 다루며 전문가답게 행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나치게 상대를 코너로 몰아넣는 것은 편할 수 있지만 자살행위와 같은 일이 될 수 있다”상대를 격화시키지도 않고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고 부모님이 아이를 대하듯 아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적을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굉장히 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보 같은 짓, 자살행위와 같은 짓이 될 수 있습니다. 리더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위기를 잘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바마·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존 울프스탈 글로벌 제로 선임고문은 같은 세션에서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확인한 것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누구도 모든 가능성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며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질서 변화와 한반도세션에서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정책적인 조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치권 일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같은 프로젝트들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가 기존의 이중적인 정책 노선에서 보다 단일적인 노선으로 나아갔다이번 기회에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제주포럼 개막식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 위협 등 안보 평화 이슈에 코로나, 기후 위기까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호세 라모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은 “분쟁과 전쟁에 휩싸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로를 죽였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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