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미국, 동맹국과 일관된 대북 메시지 보내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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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tkamp_mary_b 5일 미국 상원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Managing Critical Issues in the US-Korea Alliance)에서 발언하는 하이트캠프 의원.
RFA PHOTO/ 양희정

앵커: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증가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소통을 통한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미국의 하이디 하이트캠프 상원의원이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노스 다코타 주 출신 하이디 하이트캠프(Heidi Heitkamp) 연방상원의원은 5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지속적인 대화와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이트캠프 의원: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이 무엇인지에 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일치되고 일관성 있는(cohesive and consistent) 메시지를 필요로 합니다.

하이트캠프 의원은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상원에서 개최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는 데 있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동맹국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동북아시아지역 관련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트캠프 의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가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우발적인 도발 행동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정권유지라는 유일한 목표를 갖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끔찍한 독재자의 나라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이 대북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이트캠프 의원: 선택 가능한 정책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느냐 아니면 적극적인 군사옵션이냐 양자택일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미국과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3일 미국의 CBS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의 진전에 따라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하이트캠프 의원은 군사적 옵션 이외에 선택 방안이 없는 상황이 닥치기 전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대북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장관실 선임보좌관(Senior Advisor for North Korea in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을 지낸 프랭크 엄(Frank Aum)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북한전문가(Senior North Korea Expert)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최대 압박과 동시에 관여정책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랭크 엄: 중국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관여(engagement)를 극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외교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 간 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해 북한 고위관리를 만나게 된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엄 선임북한전문가는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문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과의 관여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북한의 고위관리를 만나 북한 측의 생각을 들어보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관여 정책을 추진할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5일부터 3박 4일 간 북한을 방문해 리용호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 등 북한 당국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북한 측이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타진한 것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기간이었지만 실제 ‘방북 허가’를 내 준 것은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다음날인 11월 30일이라고 유엔 측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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