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자관계 약화는 대북 공동전략 조율 어렵게 해”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20-07-16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6일 개최한 한반도 관련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캐롤라인 케네디 전 주일 미국대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6일 개최한 한반도 관련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캐롤라인 케네디 전 주일 미국대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회의 화면 캡쳐

앵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공조를 위한 한미일 3자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딸인 캐롤라인 케네디 전 주일 미국대사는 16일 한미일 3자 협력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네디 전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한반도 관련 화상회의에서, 자신이 주일 대사로 부임했던 기간(2013~2017년) 중 많은 시간을 이 사안에 할애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주한, 주중, 주일 미국대사들이 일년에 몇 번씩 만나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전화통화도 자주 가졌으며, 또한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여러 사안이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도움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또한, 케네디 전 대사는 한일관계가 많은 역사를 가진 어려운 관계지만,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역내 안정 등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를 지지하기 위한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일 3자 관계가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 전략의 근간을 이루고 역내 안보 및 경제 기반을 다지는 기초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과거 70년 이상 한국과 일본 모두를 핵심적 동맹국으로 여겼고, 과거 냉전시대 한미일 3자 안보관계가 북한,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 및 중국 억지에 중요했던 것처럼 지금도 북한의 공격,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평형추(counterweight)를 제공한다는 설명입니다.

테리 선임연구원: (한미일) 3자관계에 긴장이 생기고 이러한 동맹의 힘이 약해지면, 북한과 중국을 다루는 공동 전략을 조율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합니다.

그는 이어 한일 간 여전한 반감이 양국 간 긴장을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분담금 증대 요구로 한미 간 긴장 역시 증대하는 상황 모두 한미일 3자협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이 한미일 3자협력과 한일관계 개선 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차 석좌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 당시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이 관여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한미일 3자 관계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분기별로 열렸던 이 협의체가 한미일 3국 정부로 하여금 성과를 내도록 했고, 이런 점들이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미일 관계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