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단합해서 핵협의그룹 정상 작동 보여줘야”

앵커: 한미가 워싱턴선언을 통해 내놓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이 목적에 부합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단합된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2023년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과제'를 주제로 28일 내놓은 보고서.

연구진은 이번 정상회담이 의전에 치중한 과거 회담들과 달리 확장억제와 경제안보 등 핵심의제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둔 실리적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측이 한반도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이버 공간은 물론 우주 공간에서도 동맹 강화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미 양측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다양한 합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지 의제 내실화 방안을 숙제로 남겨 놓았다는 지적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인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의 핵공유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목적에 부합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한미가 단합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의 핵공유인지, 혹은 '핵비확산 원칙의 재확인'인지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내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또 북한이 향후 이에 반발해 도발 수위를 높이지 않고 협상장에 복귀하도록 종용하기 위해 일관된 확장억제전략 아래 관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동맹 강화가 한중 및 한러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키지 않도록 중국과 러시아에도 한국의 입장을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워싱턴 선언이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허태근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미동맹의 미래'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한미 정상이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허 실장은 한미 간 핵위협 관련 소통 및 정보 공유 강화, 한국 측의 핵억제 관련 의사결정 참여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 등은 결국 확장억제 전 과정에서 한국 측 역할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한미 간 핵위협 관련 소통 및 정보공유 강화, 한국 측이 핵억제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 등은 결국 확장억제 전 과정에서 한국 측 역할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간 핵 공동 기획과 실행을 위한 NCG 신설 합의를 통해서는 북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 측 관여를 확대함으로써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로부터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보유한 이른바 ‘핵 3축’ 가운데 생존성이 가장 큰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미 전략자산의 이른바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했고, 이는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정책적 기반과 다양한 노력이 본격적인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번 회담에서 나온 주요 성과라고 국방부 측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의 안보협력과 훈련을 강화하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더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허 실장은 지난 25일 국방연구원을 통해 발간한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성과 분석 자료를 통해서도 양국이 지난 4월 회의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역내 평화·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구체화시켰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