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미 정상회담 최대 의제는 북핵 문제”
2019.06.26
앵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오는 30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논의할 가장 큰 의제로 북한 핵 문제를 꼽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가운데 한국 내 전문가들이 꼽은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역시 북한의 비핵화방안입니다.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넉 달째 미북 간 비핵화 대화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재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양국 간에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미국의 대북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 또 한국과 조율한 이후의 메시지가 과거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입장과 어떻게 달라졌을지 등을 미국 입장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이번 협상의 의제로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제시한 만큼 한미가 기존과는 다소 달라진 접근법 위에서 북한을 설득할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새로운 접근법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고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목표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협상을 통해 하나씩 쌓아가겠다는 입장으로 변화하는 것을 목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궁금해 할 것이고 같이 논의하겠죠.
한국 내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27일 한국을 방문하는 비건 대표가 남북 접경지역에서 북한 측과 실무접촉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26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 측을 비난한 것으로 볼 때 한미 정상회담 전에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정체된 미북 관계를 푸는 것이 선결 과제인 만큼 남북 정상회담도 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계속되고 있는 미중 갈등에서 파생된 문제들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이달 초 사실상 중국을 지목하며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처음 회담을 추진할 때는 하노이회담이 결렬됐으니 뭔가 기회를 통해서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동력으로 삼자고 시작한 것인데, 물론 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미중관계가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이니까 다른 핵심적인 사안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죠.
전문가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동맹 관련 의제와 함께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가능성이 제기됐던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 미북 정상 간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입장을 좁혀 나가는 상황인 만큼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질적인 만남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부정적인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