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 앞서 북핵문제 진전 필요” - 미 브루킹스 박형중 연구원

남한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앞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재 구축을 위해 남북대화를 병행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28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진전 없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도 활성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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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취임한 남한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대화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25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하고 이를 구축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빠른 시일 안에 남북회담이 재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장관은 남한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한 원칙을 재확립해야 한다면서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과 북한에 대해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지원을 구별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재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남한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선임연구원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앞서 먼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중: 일단 남북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 통일부는 먼저 남북관계를 재개해야한다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핵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야 평화체제 논의과정의 시작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박형중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과 미국관계에도 진전이 있어야 구체화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박 선임연구원은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박형중: 우선 6.25 한국전쟁은 법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상태입니다. 이를 끝내는 평화협정이 필요한데 이 평화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누가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대한민국이 지난 1953년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한국입니다. 또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사대치 상황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남북한이 상호 침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군비축소라든지 군비관리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입장으로써는 남한에 미군이 존재하는 것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미군이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형중 선임연구원은 이어 남한의 대북지원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남한의 대북식량지원은 정치적인 거래이지 인도적 성격의 지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사실상 북한이 남북 당국간 회담에 응하는 대가로 북한 당국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을 지원해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 선임연구원은 남한의 대북지원의 성격을 구별해야 한다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중: 이재정 장관의 말씀을 보면 조건 없이 지원할 부분과 지렛대로 써야 할 부분을 구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단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2002년부터 남한은 북한에 대해 해마다 약 50만톤의 식량을 지원해 왔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 인도적 성격의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박 선임연구원은 남한이 앞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다시 시작할 경우 지원물품의 분배 과정에 있어서 인도적 지원 성격에 걸 맞는 엄격한 감시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