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국 식량난 심각하게 인식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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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사정은 북한 당국이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농업전문가와 탈북자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당국은 1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면서 해외원조를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5년 말 식량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면서 북한에 머물던 인도적 대북지원 국제기구의 직원들을 대부분 철수 시켰습니다. 또 최근 수년간 대략 450만 톤의 곡물수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북한의 식량 사정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WFP, 세계식량계획 관계자는 최근 북한을 방문해 북한 농업성 부상이 식량부족을 처음 인정하고 그 양은 100만 톤가량 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 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는 북한이 인정한 100만 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태진: 북한이 생산한 것 하고 필요한 최소 소요량 하고 그 차이가 100만 톤 정도 됩니다. 실제로 최소 소요량을 연간 520-530만 톤 정도로 잡는데 작년 가을 북한이 생산한 것과 금년 5-6월에 생산 할 식량을 합치면 420-43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 거의 100만 톤 정도 부족하죠.

이를 좀더 상세히 풀어 보면 북한주민 전체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곡물 수요량은 1만 톤 정도고 1년으로 치면 365만 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계산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 외에 사료용과 종자 등에 필요한 수십만 톤까지 넣으면 줄잡아 520-530만 톤 정도는 확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태진: 최소 소요량은 유엔 세계 보건기구에서 정한 식량 일일 에너지 기준 소요량의 75 퍼센트를 감안 한 것이 최소 소요량인데 그렇게 하면 북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굶어 죽는 것은 면한 것이 520만 톤이죠.

탈북자 단체인 숭의동지회의 최청하 사무국장은 북한이 식량부족을 인정한 것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청하: 북한하고 연락을 해보면 실지 어렵습니다. 식량이 다 바닥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산속에서 농사를 지어서 좀 식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고... 앞으로 유지를 하겠지만 국가적 식량은 바닥이 났습니다. 군인들에게 450g준다고 하니까요.

최 사무국장은 일부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들이 북한 장마당에서 식량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전하고 있지만 그것은 북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청하: 식량 값이 많이 떨어졌죠. 그 이유는 식량이 남아돌아서나 외부의 지원으로 가격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북한주민들이 이제는 내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집에 남아 있는 돈도 없고 물건도 전부 팔아먹어서 더 팔 것도 없고 그래 쌀 살 돈이 없으니까 매물이 나가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식량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북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최청하 사무국장은 또 북한의 식량문제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 계속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청하: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움막을 치고 거기서 온 가족이 생활 하면서 산 부전을 일궈서 농사지어 먹고 하는 원시적 생활을 하고 있죠. 이것을 실질적으로 북한이 다 장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산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것이 90년대 말부터 제기 돼서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남한의 북한문제 연구소에서 일하는 김승철 연구원은 북한이 식량부족을 인정한 것은 주민들을 먹여 살리려는 의도 보다는 북한 체제의 안정을 관리하기 위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농업분야의 근본적인 정책적 변화나 대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식량부족을 계속 숨길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 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김승철: 지금은 북한에서 식량부족 사태를 그냥 방치해 둘 경우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나 체제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북한 식량난을 과거처럼 그냥 방치해 놓고 통제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식량부족 사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국제 사회에 공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 연구원은 북한당국이 시인한 100만 톤 부족분과 관련해서도 이는 정확한 통계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고 외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 수치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철: 북한이 100만 톤으로 정해서 말한 것은 남한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수치와 동일하게 말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일정한 지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발표한 것으로 봅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들은 북한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보다는 현 집단농장 체제에서 개인농 쪽으로 전환 하는 등의 정책도 북한 당국이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이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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