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난 해결은 개혁개방이 있어야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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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올해 풍년이 들어 배급제를 부활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체적으로 자신의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는 힘들다는 것이 북한전문가와 탈북자들의 전반적인 견해입니다.

남한 농촌진흥청은 북한은 올해 곡물생산량을 454만 톤으로 추정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 남한의 북한 농업전문가 김운근 박사는 북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곡물수요량을 대략 5백만 톤으로 놓고 보면 북한의 예년에 없었던 대풍을 기록했다 해도 여전히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운근: 전체 수요량은 우리가 한650만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북한주민 2천3백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5백만 톤 정도 보면 됩니다. 북한이 올해 풍작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북한 농촌 현지에서 가공단계로 가는데 없어지는 것 등을 생각하면 올해 발표한 450만 톤 생산은 정말 획기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해보면 400만 톤 생산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그것이 진실이라고 해도 한 200만 톤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죠.

북한은 식량난으로 최근 몇 년간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매년 80만 톤 정도의 곡물을 지원받았습니다. 북한 자체에서도 외화벌이를 해서 극소수지만 필요량을 어느 정도 충당해왔지만 항상 기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북식량지원은 남한이 40만 톤 쌀차관을 비롯해 국제기관을 통한 옥수수 10만 톤 등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의 경우 식량과 함께 비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김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김운근: 일본이나 미국에서 대폭적으로 지난 몇 년간 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서방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남한에서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중국에서 비밀리에 10만 톤 정도가 국경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남한의 경우 곡물수요량은 대략 2천만 톤으로 자체 생산으로 해결하는 것은 곡물수요량의 3분지 1밖에는 되지 안 습니다. 필요한 것은 수입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김운근: 우리가 1년에 생산하는 것은 쌀, 보리 등 곡물생산이 500만 톤에서 550만 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남아돌고 밀가루와 육류 소비가 많다보니까 쌀 소비가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1400만 톤을 지금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900만 톤 정도가 곡물사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600만 톤 정도가 주로 밀가루와 옥수수 등 가공식량이 많이 들어오죠.

남한은 쌀 소비가 줄고 대신 육류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소나 돼지 등의 가축을 키우기 위한 사료로 곡물수입을 수입하는데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김 박사는 북한도 식량난해결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친다면 식량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운근: 인구는 우리 절반 밖에는 안 되고 농경지 면적은 우리와 비슷하니까 만약 비료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농약, 농자재 시설을 지원해 주고 생산성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 올리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죠. 지금 체제가 그러니까 생산성이 안 올라서 그렇지.

전 북한농업과학원 연구원 출신 탈북자 이민복씨는 북한주민들이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심각한 식량난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노력 보다는 개인들이 스스로 먹고 살길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 당국이 배급제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북한을 기아사태로 몰고 갈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이민복: 북한은 전부가 공무원 식인데 국가일을 해봤자 배급을 안주니까 전부 개인장사, 개인 떼기밭 농사를 했어요. 그것을 다시 통제하려니까 배급을 주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94년부터 완전히 배급을 안줬는데도 북한 주민들이 11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개인장사와 개인 떼기밭의 저력이거든요. 배급제의 부활은 원천적인 주민들의 보이진 않는 생산 의욕과 생산기지들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대량아사로 불러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죠.

지난 2002년 남한에 입국한 온성 출신의 탈북여성 이순자씨도 북한당국의 배급이 있었을 당시에도 먹고 살기는 힘들었었다면서 현재의 협동농장 체제에서는 식량난을 해결을 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순자: 리에 당비서가 생산물을 그대로 보고를 안 하고 칭찬 받기 위해서 늘려서 보고를 합니다. 농민들은 그 만큼 국가에 바치고 남는 것으로 1년을 먹어야 하는데 4개월 정도치 받게 안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일을 안 합니다. 땅을 중국이나 남한처럼 개인에게 주고 하면 내 땅에서 김도 잘 메고 수확이 많겠는데 협동농장, 국영농장이니까 일을 안 합니다.

한편 북한은 올해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정하고 농업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는 스스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로 부터의 긴급구호를 개발지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장하며 국제식량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진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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