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해법 다른 이유, 북한이 더 큰 실제적 위협이기 때문 - AP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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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최근 핵개발 의혹을 받아온 이란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줄곧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P 등 외신에서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국제적으로 더 위험한 국가이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AP 통신은 10일 미국이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에 대처하는 기준이 다른 배경을 다룬 기사에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새로운 한국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클린턴대통령시절 미 국방부의 전략가이자 현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셸 플루노이(Michele A. Flournoy) 씨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다양한 어떤 형태의 공격에도 반격을 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라며 남한에 대한 대포와 미사일 공격으로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란과 달리 북한은 잠재적 위협이 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실제 위협이 되고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AP 통신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거의 같다면서 북한은 핵 능력이 없어도 남한에 주둔한 3만4천명의 미국과 주변국들에게 강력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은 또 110만 북한군은 세계 다섯 번째 규모이고 이들 대부분은 천만 명이 사는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 바로 북쪽에 배치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은 미국이 이란과 북한에 대한 핵무기대응 정책이 다른 것은 이란은 강력한 말로 설득이 가능하지만 북한은 능력이 없는 완전 불량국가로 타협을 위한 어떤 제안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시대통령 1기 행정부시절 국방부관리였던 대니엘 고우어(Daniel Goure)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편 애덤 에럴리(Adam Ereli)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다른 이유에 대한 질문에 두 나라는 핵무기개발 수준이 다르고 국제관계와 지역구도 면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 have reached a level of nuclear capability quite distinct, quite different, from the other. There are different regional dynamics at play."

에럴리 대변인은 그러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에 대한 우려는 양국에 똑같이 해당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럴리 대변인은 이란에 대한 공격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은 외교적 노력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이것은 이란이나 북한에 다 같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지난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와 핵 프로그램 동결 협상을 갖고 핵무기개발 동결 의사를 밝혔지만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그간 미국의 강력한 경고성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는 미 행정부의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지난 1994년 북한과의 제네바 합의 파기를 경험한 미국으로서는 이란도 합의를 위반하거나 편법을 통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장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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