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에 경수로 보상요구

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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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KEDO,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가 북한의 신포 경수로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북한은 28일 미국에 경수로 중단에 따르는 경제적, 정치적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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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가 1997년부터 추진해왔던 북한 경수로 공사 현장 - AFP PHOTO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이사국들이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의 경수로 건설사업을 종료시키기로 의견을 모으자 미국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1994년 체결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완전히 파괴해 경수로가 지어지지 못한 책임을 묻고 북한이 그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다고 외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왜 경제적 보상 외에 정치적 보상도 언급을 했는지요?

신포 경수로가 지어지지 못한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정치적인 명분으로 이끌고 가 결국 미국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을 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28일 남한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네바 합의문에 어떤 보상 규정이 있는지요?

제네바 기본 합의문에는 일방적이건 혹은 합의로 인해 이행을 하지 못해도 이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를 구체적으로 요구 할 때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요 북한 대변인도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북한 측의 원인제공으로 경수로 건설이 중단된 만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대여해준 차관을 북한에 요구한다고 했는데요?

일본정부는 경수로 건설사업을 종결하기로 합의해 일본이 부담했던 건설비 480억엔, 4억5천 만 달러를 북한에 요구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신조 관방장관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이 합의를 파기해 일본이 재정적 손실을 보았다며 보상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 표명으로 6자회담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6일 케도 집행 이사회에서 경수로 공사를 중단하기로 합의 했다며 이는 사실상 기구를 해체 하겠다는 것 이라고 비판하면서 6자회담에 또 다시 검은 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도 28일 미국에 경수로 제공문제와 핵계획 포기 시점을 동시에 행동원칙으로 맞물리자고 한 북측의 요구가 옳았다고 말해 6자회담에서 경수로 제공시점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 질 것 이라고 언론들이 보도 했습니다.

이 경수로 사업은 공식적으로는 언제 끝나게 되는지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지난 21일과 22일 미 뉴욕의 케도 사무실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대북경수로사업을 사실상 끝내기로 합의했지만 종결에 따른 재정적 법적인 문제는 합의 하지 못했습니다.

남한정부는 어떤 입장인지요?

정부당국자는 28일 금호지구에 건설하다 중단된 경수로 사업을 완전 종료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가 경수로 사업 일시 중단을 다시 연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일시 중단이 오는 30일로 마감되는데 아직 공식적인 결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30일 까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지요?

현재 경수로를 완전히 끝낸다는 법적, 재정적인 문제들을 놓고 이사국들이 협의 하고 있는데요. 일시중단 시한은 30일 이지만 결정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는 그동안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중단 조치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신포 경수로는 지난 94년 북한과 미국 간의 제네바 합의에 따라 건설되기 시작해 15억 달라가 투입된 가운데 지난 2002년 2차 북한 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1월, 34% 공정 율 에서 사업을 1년간 일시 중단 했었죠 그러다 지난해 또 다시 같은 조치를 1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2003년 경수로 건설 일시 중단 때도 미국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공사 현장에서의 장비 반출을 금지 했었습니다.

이원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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