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 경고

서울-박성우 xallsl@rfa.org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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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최근 서해교전과 관련해 북측은 남측을 상대로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남측은 이를 '수사적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측은 자신들이 서해 상에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을 지키기 위해 남측을 상대로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북측의 경고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북측 대표단 단장이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 담겨 있습니다.

북측이 지난 10일 서해 상에서 발생한 교전과 관련해 ‘군사적 조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측의 이번 통지문이 즉각적인 군사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앞두고 북한이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김용현: 한반도 정전체제의 문제점과 평화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북한이 우선 말로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이날 북측의 통지문을 “수사적 위협”, 그러니까 말로 하는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비해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도발을 상정할만한 특이 동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의원들은 통일부 현인택 장관을 상대로 지난 10일 서해에서 발생한 사태가 북한의 “고의적인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입니다.

황진하: (북측 경비정이) 다른 때처럼 경고 방송을 듣고 바로 돌아갔으면 모르겠는데 퇴각도 안 하고, 또 경고 사격을 하니까 직접 조준 사격으로 우리한테 공격을 했는데…

이에 대해 현인택 장관은 북한의 의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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