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남한에서 민간 대북방송의 송출을 금지한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미국의 로이스 하원의원이 전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17일 미국 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했고 면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한의 대북방송 금지정책의 수정을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Royce: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은 지난 2000년 전임 남한 정부 때부터 취해지고 있는 서울에서 북한으로 송출하는 민간 라디오 방송을 금지하는 정책을 재검토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몇몇 라디오 방송이 북한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국들이 북한에 방송할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제가 설명했듯이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그동안 평양의 정보 독점을 깨고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면에서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제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기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정을 건의한 남한의 관련법은 지난 2000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대북민간라디오 방송의 남한 송출을 정책적으로 금지시킨 것이라고 남한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남한에서 민간 대북방송을 송출하지 못함에 따라 민간 대북방송국들은 남한 외의 장소에서 미국 달러화를 주고 전파를 사서 북한에 전파를 송출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송출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남한 내에서 북한으로 방송을 송출할 수 있게 돼 경비도 절약되고 보다 질이 좋은 방송을 북한 청취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남한에서 대북방송을 하는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