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협조 없이는 일부 미 북한인권법 시행 어려워” - Refugees International
2005.05.13
국제 난민보호단체인 ‘레퓨지스 인터내셔널(Refugees International)’, 즉 ‘국제난민’은 12일 발표한 중국 내 탈북자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의 협조 없이는 지난해 발효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북한 난민지원 관련 조항을 실제로 시행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미국은 2005년부터 2008년 회계연도까지 연간 2천만 달러를 북한 외부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을 돕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 밖에 있는 북한 주민이란 북한 난민(refugees), 망명자(defectors), 이주민(migrants) 그리고 북한 출신 고아(orphans)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인신매매 피해를 당했거나 그 위험에 처한 북한 여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도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 모두를 위한 난민촌이나 임시 정착촌 건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제 난민옹호단체 레퓨지스 인터내셔날(RI), 즉 ‘국제난민’은 중국의 협조 없이는 미국 당국이 이러한 예산을 이용해 북한 난민을 도울 길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 단체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중국 내 북한 난민에 대한 지원활동은 일부러 비밀리에 소규모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일을 크게 벌려 대규모로 탈북자를 돕다가는 중국 당국을 자극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효과란 탈북자나 이들을 돕는 단체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단속이 강화된다든지 아니면 북한과의 국경이 보다 철저히 통제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섣불리 대규모 탈북자 지원 사업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중국에 탈북자를 위한 난민촌이나 임시 정착촌을 설치하는 것도 중국 당국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몽골에 대규모 난민촌을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탈북자들이 몽골로 가기 위해서도 중국 당국이 이에 동의해야만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현재 태도를 봐서는 중국이 조만간 기존의 탈북자 관련 정책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 탈북자를 적발하면 강제로 북송시키고 있으며 미국 등 제3국 관계자의 탈북자 접촉은 물론 유엔 난민관련 기구의 탈북자 접촉도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도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을 비롯해 탈북자들이 탈출 경로로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정부의 직접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자국 내에서 탈북자에 대한 지원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제난민’의 이번 보고서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또 버어마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나가 있는 미국 공관 관리들이 중국을 벗어나 그 곳까지 온 탈북자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2일 이 단체의 조엘 차니 정책 담당 부대표도 만약 탈북자들이 중국을 통해 베트남의 하노이나 태국 방콕에 도착했다면 그곳의 미국 난민관련 관리들은 탈북자의 미국 내 재정착 등에 관해 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oel Charny: U.S. refugee official in Bangkok or in Hanoi (should be saying) 'let me see if I can be proactive in helping them.'
한편, ‘국제난민’은 미국 정부에 대해 북한인권법에 나와 있는 탈북자 지원 조항을 실천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즉 미국의 탈북자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국 내 탈북자들의 안전에 해를 끼칠 만큼 그 규모가 커서는 안 되며, 또한 북한과 중국 국경지역에서 중국 당국의 탈북자 단속 등을 감안해 적당한 선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 안에나 중국 주변국에 탈북자 임시 정착촌 등을 세우는 사업에는 미국이 자금 지원을 하지 말 것도 당부했습니다.
양성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