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쌀 누가 먹었나"

2007-12-06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서울-전수일 chuns@rfa.org

남한이 북한에 지원해주고 있는 쌀 대부분은 군량미로 전용되고 있고 비료는 군수물자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탈북자 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에서 남한 쌀을 배급받아본 북한 주민들은 10명중 채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son_junghoon-200.jpg
쌀분배과정 도표 설명하는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손정훈 사무국장 - RFA PHOTO/전수일

손정훈: 대남공작기관, 독재체제의 강화, 김정일 우상화,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은 김정일 체제의 강화와 군수산업강화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 발표의 주요 핵심이다.

국내외 통신사와 방송 신문사 기자들이 모인 이날 회견에서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손정훈 사무국장은 조사 결과 정작 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 탈북 주민들 중 8퍼센트도 못 미치는 사람들만이 남한 쌀을 먹어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남한의 햇볕정책이 시작된 1998년 이후 북한을 탈출해 입국한 일반 탈북자 250명과 2000년 이후 탈북한 당,정,군 간부 출신 6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개별 면접을 통해 실시했습니다.

특히 고위층 탈북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결과 남한 쌀 대부부은 인민군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손 국장은 말했습니다.

순정훈: 먼저 전쟁비축미 창고인 ‘2호창고’부터 채우고 그 다음 인민군 전투부대에 우선 배분한다. 인민군 부대에 들어가는 양이 지원쌀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북한 공군 대위였던 박명호씨는 자신은 군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정부미를 먹었으며 작년 5월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탈북해 남한에 올 때에도 정부미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쌀은 일반 주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rice_aid-200.jpg

박명호: 한국쌀을 인민들에게 주다니.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쌀을 만일 10키로 받으면 20킬로를 군량미 지원으로 내놔야 한다. 지원 받지 않아도 계속해 군량미를 내야 하고 닦달질 하고 있는 판에 쌀을 받다니, 그건 상상할수 없는 일이다. 군대도 약간 [쌀이] 모자른다. 통강냉이 준 것도 다 군대가 가져다 먹는다.

손 국장은 쌀, 비료뿐만 아니라 남한이 지원한 웬만한 생활필수품은 평양에 있는 중앙당 선물가공공장에서 재포장된 뒤에 ‘김정일’의 선물로 바뀌고 있다면서, 남한의 인도적인 지원물자가 김정일 우상화와 독재체제 강화에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전선부는 지원 물자를 평양시내에 있는 연락소를 통해 내다팔아 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대남공작기관의 공작금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정훈: 심지어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지원물자도 거의 대부분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엉뚱한 곳으로 유출되고 있다. 아예 항구에서부터 장마당으로 빼돌려 지기도 한다고 한다.

평양시 중구역 식료독채 [식료품 관리소] 기지장으로 근무하다 2천5년 탈북해 남한에 들어온 박윤남씨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례를 증언했습니다.

2004년에 통천에 내려간 일이 있었다. 그때 탁아소 유치원 어린애들에게 적십자사에서 많은 지원물자를 보내왔다. 특히 마다로스(매트레스)와 우유, 일체 탁아소에 필요한 용기를 적십자사에서 줬다. 그런데 적십자사 사람들이 3,4일 있다 간 뒤로는 이것을 군당에서 요직 간부들이 서로가 마다로스를 팔고 사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다.

또 북한 내각 산하 경공업성 원료자재 수출입부서에 근무하다 2002년 남한에 입국한 김태산씨는 신발, 설탕, 의류등 주요 생활필수품 자재 1억달러 어치만 지원하면 북한 주민들이 지난 70-80년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을텐데 남한이 현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김정일 체제만 강화해줄 뿐, 주민들의 생활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산: 탈북자들은 대북지원을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이 살고 형제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동포들이 잘살면서 지원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나 대북 지원은 하되,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 수 있고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퍼주면서도 잘못[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보고 있다.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손정훈 사무국장은 그동안 남한 정부는 대북 지원 쌀 배분 실태와 관련해 ‘분배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다’, ‘문제없다’는 태도로 진실을 애써 외면해 왔다면서,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손정훈: 정부관계자들이라든지 새 정권이 들어서면 이 부분 정책 지원을 할 것이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사회에 몸담고 살았던 사람들의 의견이고 목격 증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게끔 우리 민주화 위원회가 노력할 것이다.

하고 싶은 말 (0)
Share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