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는 1953년 이뤄진 정전협정이 깨지고 북측에 의한 적대행위가 재개되면 정전협정에 서명한 16개국은 연합을 위해 재편성될 것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1953년 이뤄진 정전협정이 깨지고 북측에 의한 적대행위가 재개되면 정전협정에 서명한 16개국은 연합을 위해 재편성될 것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는 한반도에 유사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엔군이 자동 개입할 것임을 명백히 한 것으로, 계속해서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북측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희 기자가 취재한 것을 알아봅니다.
문: 우선, 유엔군사령부의 창설 배경과 법적 지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유엔사는 한국전쟁 발발이후 채택된 유엔의 대북 군사제재 결의와 유엔통합사령부 설치결의에 근거해 1950년 7월 24일 일본 토쿄에 창설되었습니다. 1957년 7월 유엔군사령부는 동경에서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유엔사는 유엔안정보장이사회가 창설한 유엔 보조기관 이자 한국전쟁의 수행자임과 동시에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준수와 집행을 책임지는 유엔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위는 유엔사 체결 당시 부여한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지위를 부여한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 유엔군사령부의 주요 임무는 무엇 인가요?
답: 유엔사는 남한 군을 비롯해 유엔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정전협정체제를 유지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이후 1974년 7월 1일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그리고 미 8군의 참모부가 통합되어 단일 참모부가 되었으나, 1978년 11월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되고,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그리고 미 8군은 각각 분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체제를 유지하고 위기를 관리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문: 그런데 북측에서는 이 같은 유엔사가 유엔평화유지군이 아니라 미군주도의 병력이라면서 해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답: 네, 북한은 유엔사가 미국의 강압에 의해 불법적으로 결성됐다면서, 정전협정에 있는 3개월 내 한반도에서의 외국군 철수 조항과 유엔사 해체를 밝힌 1975년 11월의 유엔결정 등에 근거해 유엔사 해체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또 유엔사에 참여했던 16개국 중, 15개국이 모두 남한에서 철수하고 주한미군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유엔군이라는 명칭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다는 것이 북측의 유엔사 해체 요구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남한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문: 지난 16일에는 북측 판문점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유엔사의 합법성 문제를 거론하며 유엔사 해체를 재차 요구했다구요?
답: 네, 북측은 담화문에서 유엔은 한국전쟁에 단 한 명의 유엔군 병사도 파견한 일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유엔군 결성이 유엔의 합법적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문에서 북측은 또 유엔본부 대변인이 지난 7월 27일 남한 주둔 미군은 유엔군이 아니라 미군 주도하의 연합군이라는 입장을 표시했다면서 유엔사와 주한미군 모두를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 이 같은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 대해, 유엔사는 평화유지군으로써 임무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한반도에 주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구요?
답: 유엔사는, 유엔안보리에 의해 창설될 당시 부여받은 유엔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거론하면서 유엔안보리의 지시에 따라 매년 안보리에 상세한 사항들을 보고하는 것도 유엔사가 합법적인 기구이기 때문이라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17일 남한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서명한 16개 회원국들과 함께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가 찾아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사에 대한 임무종결을 선언할 때 까지 유엔평화유지군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만약 정전협정이 깨지고 북측에 의한 적대행위가 다시 시작된다면 정전협정에 서명한 16개국은 연합을 위해 재편성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엔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는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