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남한의 대북경제협력 속도조절 원해" - 미 전문가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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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주 남한 대사는 18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남한과 미국 사이의 ‘조율된 대응’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과연 이런 조율된 대응이 향후 남북관계나 기존의 경제협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 우방국의 조율된 대응 촉구

미국 측 6자회담 대표로 내정된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 대사는 중국 방문을 마치고 남한으로 돌아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우방국의 조율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근 남한의 대북 비료지원 문제 등 남북한 협력사업과 관련해 남한이 미국과 조율된 행동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의 핵 보유 선언과 6자회담 불참 선언 이후 미국 측 인사들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조 뿐 아니라 특히 남한과의 조율된 입장을 거듭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체니(Dick Cheney) 부통령과 울포위츠(Paul Wolfowitz) 국방부 부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북한의 비료지원 요구를 남한이 들어주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남한으로 돌아온 반 장관은 16일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북한과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을 벌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라 할 수 있는 50만 톤의 비료지원 여부에 대해 남한 정부는 아직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이것 역시 한미 간의 ‘조율된 대응’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핵 보유, 6자회담 불참 선언 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반 장관의 언급과 관련해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데릭 미첼(Derek Mitchell) 선임연구원은 1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남한이 대북 지원이나 경협사업 속도를 줄이는 모습을 통해 북한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핵 보유와 6자회담 불참 선언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North Korea will not get away with a statement like that, of keeping nuclear weapons and withdrawing from 6-party talks without a reaction."

그는 크리스토퍼 힐 대사의 18일 발언과 관련해 북한은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지적하면서 그의 말은 남한과 미국의 정책이 완전히 일치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으로서의 충분한 의견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정부 입장은 남북경협 막지는 것 아니다

한편, 케네스 퀴노네스(Kenneth Quinones)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1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행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입장은 남북한 간 경제협력이 지속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한이 북한에 50만 톤의 비료를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회담에 참여한다는 조건에서만 남한이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The U.S. understands that South Korea will deliver 500,000 tons of fertilizer to North Korea, but only if North Korea agrees to ministerial talks with S. Korea."

그는 또 미국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다지 개의치 않는다면서 그 이유는 북한의 핵 보유 선언 등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남한 기업가들이 스스로 대북 투자를 꺼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퀴노네스 씨는 만약 앞으로 남북한 간 경협사업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면 이는 미국의 압박 때문이라기보다는 북한이 자초한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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