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기권에 남한정부 비난

2005-11-18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유럽연합이 유엔에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17일 다수국의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남한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또 다시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의 야당과 인권단체들은 국제적인 비웃음을 자초한 것이라며 남한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은 남한정부가 유엔인권결의안에 기권 표를 던진 것은 남한이 인권 후진국으로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것이라며 남한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성명을 통해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개선 목소리는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국제사회로 부터의 비난과 외면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남한 정부의 참여를 촉구해 오던 한나라의 김문수 의원은 18일 별도의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는 점점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데 남한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남한정부의 기권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곧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 결의안을 채택해 발표하는 한편, 인권과 종교단체, 납북피해자 지원법 등 북한인권관련 5개 법 제정과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한 내 대북 인권단체들도 이번 남한정부의 대북인권결의안 투표 기권에 대한 큰 실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 민주화 운동본부의 권은경 사무차장은 18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회견에서 남한정부의 기권은 예상됐던 것이었지만 실제로 기권표를 던진 것은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권 사무차장은 또 남한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 보다는 북한체제와의 평화공존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또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은경: 살고 있는 민중들이 실제로 평화롭다라고 느낄 때 그때가 평화적 상태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독제자인 김정일과 평화상태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니 이것 자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이다.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도희윤 사무총장은 남한정부가 4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 불참한 것은 실망스럽지만, 대북인권결의안이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 유엔에서 통과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희윤: 국제사회가 적절한 시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제대로 된 행동을 취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남한정부가 기권이라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것은 남한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남한정부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서 전세계 사람들에게 인권 후진국이고...

도희윤씨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북한 내 인권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돼,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가 신장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규상기자

하고 싶은 말 (0)
Share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