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쌀지원으로 북측 쌀 가격 안정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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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끝난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합의에 따라서 남한은 북한에 쌀 40만 톤 차관 제공에 합의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지 그리고 북한의 식량 부족은 어느 정도인지 북한농업 전문가인 남한의 권태진 농촌경재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부터 들어 봤습니다.

남한이 북한에 제공하는 쌀 40만 톤은 차관 형식으로 전달되는데 그 내용을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권태진: 지금가지 저희가 쌀 차관을 계속 제공해 왔는데 금년도 40만 톤 차관 형태는 10년 거치 30년 상환으로 연 이자는 1 퍼센트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년도 40만 톤 중에서 우리 국내 쌀 재고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쌀 15만 톤, 해외에서 수입해서 25만 톤을 합쳐서 40만 톤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쌀 15만 톤 중 5만 톤은 육로로 제공하고 10만 톤은 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5월 말경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차관형식이면 언젠가는 남측이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북측에 쌀을 준다는 얘기죠.

권태진: 그렇습니다. 차관은 어떤 형태든 상업적 거래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 상환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일정한 시기가 되면 우리가 현금으로 또는 현물로 돌려받아야 되겠죠.

지금까지 남측이 북측에 제공한 쌀 차관의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됩니까?

권태진: 지금까지 2001년도 차관이 제공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2011년이 되면 차관을 돌려받게 되는데 차관 규모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매년 40만 톤에서 50만 톤 정도를 제공 했으니까 작년을 빼고 6년째 됐잖습니까? 그래서 한 200만 톤이 넘습니다. 이번에 가면 250만 톤 내외가 될 겁니다.

남측에서 거의 매년 북측에 제공하는 쌀이 일반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남한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까?

권태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물론 북측의 쌀 내지는 식량에 대한 수요가 사람이 먹는 식탁용 수요도 있지만 가공용도 있고 일부 다른 수요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먹는 이런 수요만 치면 하루에 한 만 톤 정도만 있으면 북한 주민 2,300만 명이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먹게 된다는 겁니다.

40만 톤을 제공하면 40일분의 식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측 주민이 쌀만 먹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잡곡 등을 섞어서 먹으니까 실제로는 한 100일분, 통상적인 소비를 계산하면 우리가 40만 톤 제공하는 것이 100일분 정도 지속 된다고 봐야 하겠죠.

제가 파악하기로 무산과 혜산의 장마당에서의 쌀 가격이 1 kg당 천원을 넘어 섰다고 알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쌀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라고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태진: 지금 아직은 변동이 되지 않는데 사실은 지금 북한의 식량재고 자체가 상당히 낮을 텐데 이것이 예상 외로 식량 가격이 안정이 돼있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이 지금 장마당의 쌀 가격 상승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을 늘려주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우리 한국에서 매년 40만 톤에서 50만 톤을 보내줬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북핵 문제가 비교적 합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쌀이 안 들어 와도 조만간 들어 올 것이기 때문에 쌀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북한에도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인들이 결국은 쌀 거래를 하는데 상인들은 잘못했다가 한국 쌀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해서 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방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지는 면이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쌀 가격이 좀 안정이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남측에 북한에 제공하는 40만 톤은 어느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도움이 되겠는지요.

권태진: 지금 대략적으로 북한의 연간 곡물수요라 하면 사람이 먹는 것 외에 약간의 사료용, 종자용, 가공용 다 포함해서 적어도 520만 톤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입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것이 대개 430만 톤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100만 톤이 부족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만약 한국에서 쌀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외부에서 수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사실은 또 외환부족 때문에 마음 놓고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에 남한이 옥수수나 다른 곡물이 아닌 쌀 차관 제공을 하기로 한 것은 북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는 없겠는지요?

권태진: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래 왔습니다. 해마다 북한에서는 옥수수를 달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쌀을 달라고 해서 쌀을 줬고 대신 추가로 우리가 옥수수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차관 형식이 아니고 그냥 무상지원 형태로 세계식량계획을 통해서 줬던 예가 많습니다.

서울-이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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