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유엔, 대북제재 위반 조사 연례 보고서 발표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9.03.12
nampo_port-620.jpg 북한의 남포항.
사진-연합뉴스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유엔이 약 30개국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즉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2일, 북한의 다양한 제재회피 수법을 지적한 전문가단이 작성한 연례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문가패널이 매년 두 차례 안보리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북제재의 이행과 효과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입니다.

대북제재위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이 정교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면서 석유제품의 불법 환적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공해상에서 거래된 석유제품이 북한에 유입되는 창구로 남포항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또 바다에 떠 있는 선박으로부터 남포항의 수입터미널로 연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수중송유관을 사용하는 등 국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더욱 복잡한 해상 환적 수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위는 불법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등으로 대북 제재위반 여부를 조사받는 국가로 모두 27개국을 꼽았는데, 알제리와 앙골라 등 아프리카 국가가 16개국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중국에서의 비밀 핵 물질 조달 의혹과 시리아 내 무기 밀거래, 그리고 이란, 리비아, 수단과의 군사협력 등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엔 전문가단은 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 단지는 여전히 가동 중이라고 평가했으며, 북한 내 우라늄 농축 공장과 채굴 광산을 지속해서 감시 중이고 북한이 지속해서 탄도 미사일 조립·보관·실험 장소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온 증거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북한이 사이버 공격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금융제재를 회피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급 승용차 부분입니다.

보고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과 롤스로이스 팬텀, 그리고 렉서스 LX 570을 지적했는데, 이 차량들은 모두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사치품으로 분류돼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돼 있는 품목입니다.

이 밖에도 유엔 제제가 가해진 기업이나 시리아의 방산공장에서 일하는 북한인들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단은 북한의 군사협력 부분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시장이 이란이고, 북한 무기수출업체인 청송연합 및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등의 이란 현지 사무소가 여전히 운영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단에게 정보를 전달한 한 국가는, 이란에 체류하는 북한 인사들이 현금 운반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정보도 함께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유엔 측에 보고서 논평을 요청했지만 12일 오후 현재 답변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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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가 12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인철 한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김인철 대변인: 정부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전부터 동창리 발사장 복구 상황을 미국 정부와 함께 면밀히 주시해 왔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북한 동창리 발사장의 동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해결 방식을 놓고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미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정인 한국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 특보는 12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대미 협상에서 큰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정인 특보입니다.

문정인 특별보좌관: 만약 미사일 발사 등을 협상의 레버리지, 지렛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북한에 상당히 악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나비효과와 같이 사소한 것이 큰 재앙을 가져오는 상황은 북한도 좀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트남, 즉 윁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을 뿐 협상 실패는 아니라면서 사소한 악수 때문에 판 전체가 깨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 특보는 미북 양측이 서로 자제하면서 조심스럽게 물밑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동창리 재건 행보에 대해 미국이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반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북한이 위성 발사나 미사일 실험, 또는 로켓 추진체 실험 등을 단행하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자신에 유리한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판단일 것입니다.

미국평화연구소(USIP)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또, 동창리 발사장 재건이 미북 간 현재의 외교적 진전 수준에 불만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새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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