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문 대통령 “북한 비핵화 움직임 잘 되고 있다”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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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 대통령, 북 비핵화 관련 "물밑접촉 원활하게 진행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꼼꼼하게 짚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요즘 북한 비핵화 문제가 제대로 풀리고 있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아마도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같은 물음에 답이라도 하듯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 마디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이 알려진 것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16일 한국 국회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여러 차례 방북한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잦은 미북 간의 고위급 접촉이 전례가 없었던 만큼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알려진 것보다 북한과의 접촉이 여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국회에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도 요청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가 내달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입니다.

김수민 의원: (정부와 국회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남북 사이의 국회, 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식 축사에서 남북 경제협력과 미국의 북한 비핵화 상응 조치를 강조한 데 대해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5일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친구 중 하나로, 우리의 협력관계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데 기반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양국은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가 대북제재 위반에 관련된 러시아와 중국, 싱가포르의 해운기업 3곳과 러시아인 1명을 새롭게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5일 중국의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회사'와 그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 러시아에 있는 ‘프로피넷 주식회사’ 및 이 회사 사장인 러시아 국적의 바실리 콜차노프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을 대신해 불법 선적을 조장하는 단체와 개인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의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회사'와 싱가포르의 ‘신에스엠에스’는 위조 서류를 이용해 북한에 술, 담배 등을 수출했으며, 러시아의 항만서비스회사인 ‘프로피넷 주식회사’와 이 회사의 바실리 콜차노프 사장은 북한 선박이 최소 6차례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6일 중국 기업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중국은 중국 기업들이 유엔 대북 결의를 위반해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다른 국가들이 일방적인 제재를 취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재대상에 오른 러시아의 바실리 콜차노프 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러시아 회사 및 자신의 제재 목록 추가는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민간단체 애틀랜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지만 알려지지 않은 거래들이 매우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닝 연구원: 이번 사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화물들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아마 더 많은 (밀수) 사례가 있겠지만, 얼마나 더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는 각종 인권침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화교들을 목표로 삼은 북한 보위부 성원들이, 이 화교 장사꾼들을 상대로 집중 단속을 펼치면서 온갖 트집을 잡아 뇌물을 받아낸다는 건데요. 그럼 보위부가 왜 화교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무엇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중국을 드나들 수 있는 화교들은 보따리 무역을 통해 일반주민들 보다는 수입이 괜찮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뜯어내는 걸까요. 소식통에 따르면, 국경여행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면서 결국 화교들이 뇌물을 바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뇌물은 국가대상건설이나 사회지원금 명목으로 걷어 들이게 됩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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