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남북,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 유치 ‘도전’ 합의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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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과 북측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 14일 북측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에서 합의문 내용을 읽고 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과 북측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 14일 북측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에서 합의문 내용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올림픽과 같은 큼직한 운동경기를 앞두고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남북 단일팀 구성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일팀 구성을 넘어 올림픽 공동 개최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북은 14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체육분과회담을 갖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와 관련해 빠른 시일 안에 공동유치 의향서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함께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2월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공동으로 체육 관계자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공동 진출을 위한 방안도 협의했는데요. 우선 도쿄올림픽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고 개회식에 공동 입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산림협력을 위한 한국 측 현장방문단이 북한 방문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한국 측 현장방문단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황해북도 황주 122호 양묘장과 평양 중앙양묘장, 평양 산림기자재공장을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이유진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이유진 부대변인: 실무협의에서는 산림병해충 공동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북한과 한국은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북한 당국이 최근 논평을 통해 미북관계가 정체된 것은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는 미국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면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약속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자신한다”며 북한 비핵화 이행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북한의 논평에 대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3일, 미국이 내년 초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논평을 통해 미북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미국에 직접적으로 피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입니다.

힐 전 차관보: 물어볼 것도 없이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제재 해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절대 먼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 시점에서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국 측 협상 상대와 고위급 실무회담에 대해 합의할 때에만 최소한의 협상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착공식 관련 소식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국이 이 착공식의 연내 개최를 위해 지나치게 서둘러 대북제재 예외나 해제를 요청한다면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전문가들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13일, 착공식이 실질적인 도로 현대화나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시작이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 착공식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업 의사를 알리기 위한 행사라는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착공식이 실질적인 철로 보수 착수 등을 의미한다면 미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한국 정부가 미북 사이에서 지나치게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한국은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대북 대규모 산업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을 제안하고,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좋은 의도(good cause)이니 제재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곤 했습니다. 한국은 제재 위반이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또 다른 대북 경제 사업안을 내놓았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같은 한국 정부의 행보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에 철도나 고속도로 등 산업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은 명백히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며, 미국 독자 대북제재의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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