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한국 “대북전단 살포 강제로 막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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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집중 조명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 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1일부터 대북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합니다. 지난 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달 30일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최현수 대변인: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초보적 단계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돼 있습니다.

판문전 선언 이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들에도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지만,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지만, 민간단체는 북한 주민이 자유를 얻는 그 날까지 전단 살포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북한 쪽으로 대북전단을 날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입니다.

박상학 대표: 우리는 북한 인권단체로서 사명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날리는 겁니다. 5월 5일이든 풍향만 맞으면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됩니다.

한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노체인'도 5월 1일 강화도에서 쌀과 USB, 즉 이동식저장장치를 담은 2리터들이 페트병 약 500개를 바다에 던져 북쪽으로 띄워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입니다.

정광일 대표: 평화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남북 정상의 만남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외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달 29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목표인 완전한 북한 비핵화의 방법론에 대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좋은 대화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준비가 잘 돼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 비핵화 목표 달성을 도울 지도를 펼 준비가 돼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화적 북핵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적 대화에 나설 의무를 갖고 있다며, 비핵화를 이뤄낼 진짜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비핵화가 이뤄질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조치들을 북한에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같은 날 미국 폭스뉴스와 CBS 방송에 출연해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전념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북한과의 협상에 비핵화는 물론 생화학무기와 납북자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국 단둥의 북한 영사관이 남북 정상회담 직후 무역일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북한영사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탁월한 정치수완으로 북한이 곧 무역강국으로 나서게 된다고 선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미북 정상회담까지 성사되고 나면 경제제재는 곧 풀리고 북한은 곧 무역 강국이 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중앙에서는 최근 조성된 정세를 이용해 각 무역 회사들에 외국투자를 끌어들이고 합영회사를 추진하라는 내부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북중 관계 악화로 얼어붙었던 중국 단둥시 부동산 시장이 최근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남북 정상회담의 영향 때문이라는게 현지 소식통들의 분석인데요. 한동안 기대를 모았던 황금평 개발이 중단되고 신압록강대교의 개통 지연으로 단둥의 부동산 시장이 된 서리를 맞았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단둥에는 북한이 곧 개방정책을 펼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로 "곧이어 있을 미북 간의 정상회담까지 성공한다면 단둥은 부동산 경기뿐 아니라 경제전반에 날개를 단 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진행에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