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미국 새 대북제재 대상 선박 ‘부산항에 정박 중’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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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에 따르면 현재 ‘세바스토폴’호(빨간원)는 부산항의 선박 수리 업체인 부광조선의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글맵에 따르면 현재 ‘세바스토폴’호(빨간원)는 부산항의 선박 수리 업체인 부광조선의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구글맵 캡쳐

미 재무부, 러 기업·선박 추가 제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강력한 태풍 ‘솔릭’이 한국 제주도에 상륙했습니다. 22일 제주도에서 여성 1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고 방파제가 유실 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비행기와 선박은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강풍과 함께 폭우를 동반한 태풍 ‘솔릭’은 23일 전라남도 목포를 지나 서울과 속초를 거쳐 북한 청진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에 계시는 청취자들께서도 큰 피해 입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1일, 러시아 해운 관련 기업 두 곳과 선박 여섯 척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 회사와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적 즉, 선박 대 선박 방식을 통해 정제유 제품을 북한에 불법으로 전달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차관입니다.

맨델커 차관: 우리는 대북제재 프로그램과 관련해 러시아 해운회사와 업주, 러시아 선박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특히, 여섯 척 가운데 하나인 ‘패트리엇 호’는 올해 초 두 차례 북한을 위해 석유를 환적했는데, 북한 선박인 청림 2호와 천마산호에 각각 1천500톤과 2천 톤의 석유를 환적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든 그 외 다른 지역 어디에서든 북한 선적의 선박들과의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이든 공급과 판매, 그리고 운송 등을 위해 북한을 드나 드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서 금지된 행동이며 미국 법 하에서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최근 같은 취지로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을 위한) 불법 환적을 막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알려드리며 동시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실제로 하기를 촉구합니다.

러시아는 이 같은 미국의 조치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미국의 발표 직후 러시아 외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을 통해 “근거가 없는 중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미국은 반 북한 노선을 관철시키려 한다”며 “미국은 대북제재 목록 확대를 고집하고 있지만 그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러시아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독자제재 새 명단에 오른 러시아 배 한 척이 한국 부산항에 정박중인 것으로 21일 자유아시아방송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부산항에 머무르고 있는 배의 이름은 ‘세바스토폴호’. 이 배는 부산항의 선박 수리 업체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 선박이 올해만 포항과 부산 등에 최소 11차례 입항했고 지난 14일부터 수리 목적으로 부산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세바스토폴’ 호의 입항 기록과 선적 화물 등을 확인해 문제점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선박의 억류 여부는 안보리 결의의 위반 혐의가 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현재의 북한 비핵화 과정에 대해 극히 초반부에 이른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돼야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22일 한국 주재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란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며, 특히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모든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바탕으로 비핵화 협상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 대북제재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어떤 이유나 빌미를 대며 비핵화 협상에서 발을 뺄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북한이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의 북한 비핵화 과정을 시작 단계라고 평가한 브룩스 사령관은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긴 여정이 남아있다”며 한미 등 국제사회가 북한과 충분한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브룩스 사령관: 북한 비핵화 과정은 극히 초반부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이 긴 여정에 돌입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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