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9월 남북정상회담 임박…문 대통령, 5일 대북특사단 파견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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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3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공항에 도착, 특별기 앞에서 기념 촬영 하는 모습.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사진은 지난 3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공항에 도착, 특별기 앞에서 기념 촬영 하는 모습.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제공

문 대통령, 5일 대북 특사단 파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9월에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식 들으셨는지요. 문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북 특사단이 오는 5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한국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입니다.

김의겸 대변인: 대북특사는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북 특사단의 규모와 누가 특사로 파견될 것인지, 그리고 특사단이 북한의 어떤 인사를 만나 협의를 할 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대북 특사단 명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일정 등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 거는 미국 정치권의 기대도 큽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비핵화가 실제로 이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 저는 북한 비핵화를 원하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소망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미국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비핵화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데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한국은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에는 대북제재나 압박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 안보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 간 소통에 거는 기대도 큰데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오는 11월쯤에 한국 측 이산가족들이 금강산을 방문해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북측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한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방북 시점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얼마 전 이뤄졌던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만찬 자리에서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과 고향 방문의 필요성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경서 회장: 살아있는 동안에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 자유롭게 만나고 추억이 깃든 고향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30일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계속 유효하다며, 미국인이 북한을 여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내에서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장기 구금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미국인 신변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기 떄문에 9월 1일 부로 미국 여권 소지자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재승인한 겁니다. 이번 조치는 국무장관이 조기에 무효화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간 유효합니다. 한편, 이번 북한 여행금지 조치 연장과 관련해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3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치를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핵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킹 전 특사: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고, 따라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의지가 없다는 걸 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한편, 국제사회가 합의한 대북제재를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정황이 포착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국 단둥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이 10명 미만의 소규모 단위로 중국에 입국한 후 요식업소 등에 불법 취업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못 본체 하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 정부는 보통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있지만, 중국 공안당국은 불법 취업 북조선 노동자들에게는 이 같은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들의 불법 취업을 못 본체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또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 북조선 노동인력의 계약 연장이 불가능해지자 중국 당국은 북조선 노동자들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인력들이 소규모로 조금씩 들어오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북조선 인력의 지속적인 중국 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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