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남한 대학생들 북한인권문제 토의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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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인대학생들과 남한의 대학생들이 함께 북한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심포지엄이 지난 27일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과 북한의 비참한 인권문제해결의 우선순위에 대한 엇갈린 주장과 관련한 서로의 입장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날 북한민주화를 위한 토론회는 북한인권문제를 위해 만들어진 미국한인대학생들이 모임인 링크(LiNK)와 남한의 탈북자 출신 대학생들로 구성된 자유민주남북청년회 주관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도시설계가이자 환경운동가인 곽영훈 박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비인권적인 현실을 지적하면서 한 국가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 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이 국제사회로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국민의 대량학살이나 기아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만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국제사회로 넘어간다."

이날 토론대표로 참석한 대북인권구호단체인 사단법인 "좋은벗들"의 이승용 평화인권부장은 현재 북한의 모든 문제는 식량난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본다면서 남북문제, 통일문제의 주체인 남북정부, 남한주민, 북한주민 가운에 유일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북한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용 부장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우선하는 것이 식량문제라면서 먹고살 것이 없는 가운데 인권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인권보다도 더 근본적인... 사람이 먹는 것이 부족한데, 먹을 것이 없는데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과연 뭘 할 거며 정치범이라고 불릴 수도 없는 정말 북한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 북한주민들이 굶어 죽었다는 거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이 아주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기 때문에 빨리 없어지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갓 태어난 애기가 엄마젖을 못 먹고 길거리에서 공공장소에서 버려지는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북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승용 부장은 몇 십만 정치범의 요구보다 나머지 2천만 북한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 종교의 자유만 주장합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북한주민들의 정확한 요구를 좀 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제 안준다고 저 정권이 망하겠습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보다도 대북인도주의 지원정책이 지금보다 더 확실해져야 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정치적인 각성을 일구어 내고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역량을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대해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강철환 대표는 지금까지 북한을 지원해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 없는 지원은 북한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사람들도 인간입니다. 사람 먹는 것은 하루 배불리 먹이면 다 끝나거든요 아무 생각 없어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10년 동안 내내 굶주림에 시달려 봤습니다. 영양실조에 세 번 걸렸었고 몇 번 죽을 뻔도 했지만 제가 원했던 건 자유와 인권이지 쌀이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현재 김정일 정권 97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쌀과 물품을 지원해 왔지만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날 함께 토론대표로 나온 국제인권운동자원봉사자인 김상헌 씨는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관해 언급하면서 탈북자문제를 중국 내 자국법에 대한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남한정부나 남한일부 주민들의 생각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헌 씨는 탈북자는 엄연한 난민이며 이는 국제법과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중국법의 소관이 아니죠. 이럴 경우에 대비를 해서 51년도에 제네바에서 그때 당시 60여개국이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을 만들었지만 그 후에 세계 모든 이름 있는 나라들은 가입을 했습니다. 북한도 가입을 했고 중국도 대한민국도 가입을 했습니다.”

이날 오전 토론자 주제발표에 이어 오후에는 북한민주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대학생들이 모임인 링크와 남한 대학생들 간에 북한민주화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이장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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