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기 연장 표결

지난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돼 오는 27일까지 계속되는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남한 정부가 이 결의안에 찬성할지 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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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it Muntarbhorn 303 스위스에서 27일까지 열리는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방한한 비팃 문타폰(가운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양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의 순회 의장국인 체코 측 대표는 지난 3일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유럽연합은 북한과 버마에 대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 두 나라의 인권 상황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네바 주재 체코 대표부 관계자는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결의안 상정 시한은 오는 19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의안 상정을 주도하는 이 체코 측 관계자는 상정에 앞서 공동 제안국(co-sponsor)과 하는 회의를 오는 10일 소집할 예정이며 초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나라와 비공식 공개회의도 한 차례 열 예정이지만 그 날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인권이사회가 끝나는 마지막 주인 오는 23일 이후 이 결의안이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 관계자도 일본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결의안의 공동 상정국(co-tabler)으로 주 상정국(main-sponsor)인 유럽연합과 함께 현재 결의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키타지마 신이치(Shinichi Kitajima) 대사는 4일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high-level segment)에서 일본 정부는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appreciate)고 밝혔습니다.

키타지마 대사는 일본인 납치를 포함해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grave)면서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말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참여국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DPRK, including the abduction issue, remains grave. Japan believes that, in order to improve this situation, it is essential to renew the Rapporteur's mandate and allow the Rapporteur to finish his valued work to date for the achievement of better outcomes. Therefore, I urge your country's support on this matter.)


이런 가운데 이번 결의안의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남한 정부의 태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지난해 3월 제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co-sponsor)으로 참여하진 않으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인권이사회는 그 결의안을 47개 이사국 중에서 찬성 22표와 반대 7표, 기권 18표로 채택해 문타폰 보고관의 임기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그 후 지난해 11월, 남한 정부는 유엔 총회의 인권위원회에 상정된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한 발 더 나가 처음으로 공동 제안국으로 상정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당시 관영 언론 매체인 노동신문을 통해 “이명박 남한 정부가 인권결의안을 공동 제안하는 도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했던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 정부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번 결의안에 찬성할지 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아직 남한 외교통상부 본부에서 제네바 대표부로 훈령을 전달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에서도 결의안 초안이 나온 후에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일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만일 공동 제안국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결의안에 찬성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북한이 연일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이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그동안 계속 인권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남한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찬성을 하면서도 공동 제안국이 되는 부담을 안지 않으려 한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명박 남한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해 전보다 약간 유화적인 대북 발언을 한 정황으로 살펴볼 때 남한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제네바 현지의 다른 외교 소식통은 사견을 전제로 하여 남한 정부가 이번 결의안 표결에서 당연히 찬성표를 던지고 공동 제안국으로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은 작년 말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만큼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남한 정부의 입장이 지난해와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케이 석(Kay Seok) 연구원도 남한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서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번 결의안 상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Seok: 한국 정부가 1년 정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원칙에 입각해 비판을 해온 기조를 계속 유지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일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만일 공동 제안국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결의안에 찬성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오는 1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달 말 작성된 보고서 내용과 함께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연설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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