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폐기 협상 초기에 보다 대담한 대북 상응조치 제시해야" - 마이클 마자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북한과 미국과의 입장 차이로 초반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전쟁대학의 마이클 마자르 교수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핵폐기 협상 초기에 북한에 보다 대담한 상응조치를 제시해야 핵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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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전쟁대학 (U.S. National War College)의 마이클 마자르 (Michael Mazarr) 교수 - RFA PHOTO/양성원

미국전쟁대학(U.S. National War College)의 마자르 교수는 19일 주미대사관 문화원(KORUS)이 주최한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마자르 교수는 현재 6자회담이 진행 중에 있지만 북한 지도부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이유는 우방국인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측면이 크다면서 회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자르 교수는 북한의 핵폐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초기에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상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ichael Mazarr: (The one possible option would be which might called Big Bang option...) 부시 행정부에서는 가능할 것 같지 않지만 저는 이 방안을 빅뱅(Big Bang) 방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일단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를 평양으로 보내 협상 테이블에 북한 핵폐기에 대한 무조건적인 미국의 상응조치 목록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 정권과 공존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시작으로 경제지원에 나서고 대북불가침 선언을 재차 천명하고 또 진지한 북미관계정상화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조치가 진행되길 원한다면 북한은 핵폐기와 관련한 일정한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자르 교수는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4-5개의 커다란 상응조치를 협상 초기에 북한이 피부에 와 닿도록 느낄 수 있도록만 한다면 북한의 핵폐기 협상 타결 가능성이 한결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자르 교수는 현재 북한은 지난 10월 핵실험 이후 핵개발 계획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진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북한 김정일 정권의 교체를 바라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한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매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ichael Mazarr: (We can not seek regime change and denuclearization at the same time...)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와 북한의 비핵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바라는 한 북한의 핵폐기를 이끌만한 충분한 대북제안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북한의 핵개발 목적이 약간의 핵능력을 가진 채 정권 생존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미국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협상에 나서야합니다.

마자르 교수는 미국은 그간 북한의 핵무기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거듭 천명했지만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용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줄 것이라고 제안했지만 그 대가는 전혀 구체적이지 않았고 또 그 제공 약속 시점도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대가는 가능하면 적게 또 가능하면 북한의 핵폐기가 더 많이 진행된 후 늦게 제공하길 원했다면서 이런 태도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