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 시설 재가동 방침이 현 부시 행정부 대신 차기 미국 행정부와 북한이 새로운 거래를 하려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공화당의 매케인,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의 아시아 정책 핵심 보좌관들은 북한이 핵 협상과 관련해서 차기 미국 행정부로 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잘못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매케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게 아시아 정책을 조언하고 있는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서 시간 끌기에 들어가려 한다면 오산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린: 북한 핵문제는 마치 축구 경기처럼 심판이 종료를 선언하면 북한이 다시 영변 핵시설을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에게 새로운 행정부와 더 나은 핵 협상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케인이나 오바마 그 누구도 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게 무임 승차권(free pass)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This is not a foot ball game where the referee said “time out” and North Korea now can go back to rebuilding its reactor in Youngbyun. I think it’s important particularly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Japan, for China and Russia to make it clear to the DPRK that they’re not gonna get a better deal with new administration. Neither McCain nor Obama let them have a free pass.
그린 전 국장은 한발 더 나아가 매케인 후보가 집권하면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현재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린: 매케인 후보는 핵 검증에 매우 확고한 원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매케인 후보가 집권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더 강경해질 것이란 지적은 타당합니다. 매케인 후보는 지금처럼 미국이 북한과 먼저 협상하고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회담 결과를 통보하는 대신 먼저 6자회담 참가국들과 먼저 협의를 거친뒤 북한을 압박하는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 북한으로선 더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It will in the sense that Senator McCain is going to be very adamant about verification. He’s going to insist on the diplomatic process beginning with ROK and Japan working with China and then going to North Korea. Right now the process is go to North Korea, brief the Chinese and tell Japan and Korea what’s happening and then last of all tell the Pentagon. So that process will be changed and I think it will be less favorable to the Pyongyang.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시해온 오바마 민주당 후보 진영도 북한이 차기 행정부와 거래하려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오바마 후보에게 아시아 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로버트) 겔바드 전 미국 국무부 차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 오바마 후보와 매케인 후보는 똑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겔바드: 북한은 임기가 몇달 밖에 남지 않은 부시 행정부 대신 차기 행정부와 거래하겠다는 입장인 듯합니다. 하지만 오바마가 집권하든 매케인이 집권하든 북한의 핵 능력을 없애기 위해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강력한 일련의 정책이 펼쳐질 것이란 점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I have to say that I have a sense that that is probably part of the reason that North Korea has taken these outrageous steps backward right now. They see that Bush Administration has only few months. There should be no doubt whether it’s Obama or McCain there will be a strong set of policies on the part of either of them in working within the 6-party talks context and bilaterally to make sure that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re dismantled
북한 핵문제를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데 양 후보 진영은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매케인 후보 진영은 외교가 수단이어야지 그 자체로 목적이 돼선 안된다고 밝혔고 오바마 후보측도 대화와 외교를 선호하지만 모든 정책 수단은 열려있다고 밝혀 외교 외에 압박을 통한 핵문제 해결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