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 해제로 얻는 것 북 주민에 돌아가야
북한이 빠르면 이번 주에 핵 신고를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기대가 큰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 신고는 바로 그 다음 단계를 위한 것이지요 그 다음 단계인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는 것입니다.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돼야 북한도 외국의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꿀수있습니다.
이렇게 꾼 돈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 개선을 위해 쓰여져야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고 또 세계는 북한 당국에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겪는 식량난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 지도부의 노력을 보면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 남한 평화문제 연구소 송영대 상임 고문의 주장입니다. 송영대 고문은 중국 사천 성 대지진이 났을 때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집을 잃고 고통을 받는 중국 인민들에게 한 행동과 북한 지도자의 행동은 차이가 크다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특권층, 통일∙경제발전에 걸림돌
그런데 서울 국민 대학교의 란코프 교수는 북한의 지도자도 문제지만 북한의 체제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같은 지도자 중심의 독재체제에서 인민들보다 자기들만의 권리와 이익을 독차지하는 특권계층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특권 계층들 다시 말해서 자기 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계층 때문에 통일도 어렵고 북한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개방은 설사 개방이 됐다 하더라도 그 개방의 이익이 바로 이 같은 특권계층들에게만 돌아갈 뿐이라고 안타까워합니다.
루마니아 출신 언론인 그렉 스칼라티우씨는 북한을 제외한 바깥세상, 여기에는 남한도 들어갑니다. 그 바깥세상에서 흔하디 흔한 전자제품이 북한에서는 가진 자들의 상징인양 돼버린 것을 바로 북한 사회가 당면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올 여름 또 큰 물 피해 겪나
이제 시각을 한반도로 돌리면 한반도는 장마가 시작됐고 세계는 지금 올해는 북한에도 물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북한을 조마조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세계 기상 기구에 최첨단 기상 장비를 요청하는 등 물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비 피해를 입은 황해도와 평안도를 비롯한 지역의 피해 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점 그리고 북한의 산에는 나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비 피해를 피하기에는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한으로부터 식량지원 받아야
큰 물 피해가 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식량 사정이 더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 지금 설사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다 해도 그 양은 북한주민들이 골고루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큼은 되 지 못합니다. 따라서 남한이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량 뿐 아니라 남한은 그 동안 북한의 물 피해가 났을 때 복구를 위한 장비와 시멘트 등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서울의 전성훈 통일 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지금 바로 북한은 조건 없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들으신 논평들은 저희 자유아시아 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