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국방부는 2000년 이후 발간이 중단됐던 국방백서를 내년 1월 다시 발간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남한의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 논란이 일면서 지난 4년간 발간이 중단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연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방백서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김연호 기자: 백서는 정부의 각 부처가 소관사항에 대해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백서는 국방부가 국토방위와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남한 국방부는 지난 67년에 처음으로 국방백서를 발간했으나 이듬해 한 차례 더 발간하고서는 87년까지 발간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다 88년부터는 다시 발간을 시작해서 매년 남한의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책자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국방백서 발간이 중단됐었죠?
김: 그렇습니다. 남한 국방부는 2000년판 국방백서를 발간하면서 앞으로는 2년마다 국방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 발표대로라면 2002년판 국방백서가 이미 발간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한 정부는 국방백서 대신에 김대중 정부의 국방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04년판 국방백서도 원래 금년 5월에 이미 발간됐어야 했지만 그동안 계속 미뤄져왔었습니다.
남한정부가 2002년판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 북한을 주적, 즉 최대의 군사위협으로 볼 것이냐 하는 논란이 직접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은 95년판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94년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가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된다고 한 발언이 그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2000년판 국방백서까지도 이 주적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사용됐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난후에 남북한 화해 분위기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중인 상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정의하지 않을 경우 남한군과 국민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반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남한 국방부가 국방백서 발간을 중단한 것은 이런 논란의 한가운데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남한 국방부가 국방백서를 다시 발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북한의 주적 개념 논란이 해결됐기 때문입니까?
김: 아직은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내년 초 발간될 2004년판 국방백서에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과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 등이 다뤄질 것이라면서, 주적개념 문제는 아직 최종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측은 아직 여론수렴과정이 더 필요하다면서, 지난봄에 발간된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의 하위개념에서 새 국방백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보정책을 밝히고 있는 이 문건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2004년판 국방백서에는 주적개념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대신 주적개념을 대체할 만한 다른 표현이 사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문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또 현재 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게 결론이 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