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합의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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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은 24일 평양에서 끝난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남과 북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밖의 합의사항 등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남북한은 회담 마지막 날인 24일 8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회담을 모두 마쳤는데요. 우선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관련 합의부터 소개해주시죠.

공동보도문 여섯 번째 항목에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납북자나 국군포로라는 명칭은 쓰지 못하고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김근식: 장관급회담이라는 틀에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공동보도문에 포함된 것은 진전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원하는 수준과 북한이 말하는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북한 같은 경우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고 북한의 남쪽에 대한 일정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풀어나가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첫 시작으로써는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은 험난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이렇게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가 남북 공동보도문에 들어간 것은 의미가 있지만 합의 문구의 표현이 상징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한의 납북자 관련 민간단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납북자가족협의회의 최우영 대표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실제로 납북자 가족의 생사확인과 송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우영: 저희 가족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북한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인정을 해오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라는 것은 납북자들이 가족으로 돌아온다든지 생사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다. 이 공동합의문을 계기로 해서 납북자 가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협력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최 대표는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이번에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을 큰 진전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핵문제나 한반도 긴장완화와 관련된 문구도 공동보도문에 들어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남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지난해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돼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해 나가야한다는데 합의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합의사항이 앞으로 6.15 공동선언 관련 행사에 민간단체 뿐 아니라 남북한 당국자도 적극 참여하자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북한의 주장이 반영된 합의사항인데요. 북한은 오는 6월 남한에서 열리는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남북 당국이 ‘주역’으로 참여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주역으로 참여하자는 표현을 ‘적극’ 참여하자는 선에서 타협해서 공동보도문에 넣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근식 교수는 물론 이 문구는 북한의 소위 ‘우리민족끼리’라는 대남전략이 반영된 것이지만 또 하나의 고위급 남북 당국자간 대화창구가 생긴다는 의미에서 남한도 그다지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근식: 우리도 북의 그런 대남의도를 알고 있지만 정부가 같이 한다고 해도 손해볼 것은 없다. 왜냐하면 장관급 회담 말고 6.15 대회를 정부가 같이 한다고 하면 정부 차원의 채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남한이 북한 측의 의도를 알면서도 이같이 합의한 것은 북한에 대한 어떤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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