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신설 협상 파행


2006.03.12

국제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 인권 위원회가 인권이사회 신설 협상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당초 오는 13일 제네바에서 제 62차 연례회의를 개최해, 6주동안 진행키로 되어 있으며, 인권위원회를 대체할 신설 기구인 인권이사회가 설립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이사회 신설 협상이 계속 차질을 빚으면서, 62차 연례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5월에 이사국을 선출하고 6월에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관련국들의 엇갈린 의견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계속 시한을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쟁점은 이사국들의 수와 선출 문제입니다. 이사국 선출 투표와 관련해 필요한 찬성 수를 과반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3분의 2 이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사국들의 숫자도 43개로 하느냐 아니면 30개로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인권문제가 있는 국가들의 이사국 진출은 규제돼야 한다면서 "얀 엘리아손" 유엔총회 의장이 내놓은 절충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수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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