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요약 - 3/3/05


2005.03.03

부시, 북한 근본적 변화에 비관-전 백악관 대변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와 이란, 북한 등 '악의 축' 3개 나라 가운데 북한의 미래를 가장 어둡게 봤었다고 아리 플라이셔(Ari Fleisher) 전 백악관 대변인이 회고록에서 밝혔습니다.

플라이셔 전 대변인은 이 회고록에서 부시 대통령은 악의 축 나라 가운데 3분의 2는 선의 축으로 될 것이라고 믿었으며 특히 이란의 변화를 기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 전체주의 정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란 만큼 밝지 못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남한 기자 협회, 조선일보 방북 취재 불허에 비판 성명

남한 한국기자협회는 북한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행사 취재를 위해 남한 공동 취재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던 조선일보 기자의 입국을 불허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습니다.

기자 협회는 6.15 5주년을 맞아 남북간 화해 협력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남북이 함께 첫발을 내딛는 뜻 깊은 행사에 북측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를 내린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회령서 인신매매범 2명 공개 총살

북한 당국이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지난달 28일 여성들을 중국으로 꾀어 팔아넘긴 북한인 인신매매범 2명을 공개 총살했다고 인터넷 자유북한방송(www.freenk.net)이 3일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이날 최근 중국과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과 전화 통화에서, 중앙당의 지도를 받고 있는 '비사회주의 그루빠(검열단)의 총화 다음에, 회령시 장마당에서 공개 재판이 열려 여성들을 인신매매한 남자 2명이 총살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중국에 건너갔다 북송된 여성 9명도 인신매매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공개 재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남한행을 시도한 1명은 징역 18년형을, 나머지도 최하 2년에서 최고 14년까지의 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 회의 개최 비용 197만 달러 지원

미국 국무부는 올해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에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 개최 비용으로 모두 197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남한 연합 뉴스와의 회견에서 '프리덤 하우스'에 올해 인권관련 회의 개최 비용으로 197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할 작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지난해 말 북한 주변서 방사성 가스 확인

미국이 지난해 12월 기상관측기구를 이용해 북한 주변에서 채취한 대기에서, 핵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 가스가 검출됐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3일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검출된 가스는 '클립톤 85'로 불리는 방사성 가스로 사용 후 핵 연료봉을 절단해 플루토늄을 추출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자연 상태에는 존재하지 않는 방사성 동위 원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문은 '클립톤 85'가 지난 2003년 이후 북한에서 다시 검출된 것을 놓고 미국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극비리에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제2의 핵시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성공단 물품 반출.입 간소화

남한 정부는 개성공단의 반출입 물자에 대한 신고를 간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통일부는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서 그동안 개성공단 반출입 물자에 대해 세관과 통일부에 이중으로 신고토록 한 것을 앞으로는 세관에만 신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남한 언론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신고로 반출입이 가능했던 컴퓨터반출과 도서, 음반, 미술품 등의 반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했습니다.

크래스너 미 국무부 기획국장 방한

미국 외교정책의 실무 입안 책임자인 스티븐 크래스너(Stephen Krasner) 국무부 기획국장이 3일 남한을 방문했습니다.

크래스너 국장은 남한 방문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이태식 외교부 차관, 이봉조 통일부 차관 등 남한의 정부 고위급 인사와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크래스너 국장은 남한방문에 앞서 중국을 방문해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예방해 지난달 2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북한 핵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지식인선언, 북핵 폐기 주장

남한 보수 지식인들의 모임인 ‘자유지식인선언’은 3일 북한 핵 보유 선언과 관련해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면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상황은 북한의 핵 보유 집념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의 핵 포기 의지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한다며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의 정권교체의 길을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 관방장관, 북한 6자회담 복귀방안 모색

일본의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호소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항상 대화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가 곧바로 대화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식으로 행동 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진짜 속셈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6자회담 재개 방침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한 통일장관, 북핵 해결 위한 한.중 협조 강조

정동영 남한 통일부 장관은 3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예방을 받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 두 나라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집무실에서 우 부부장을 만나 북한 외무성의 핵 보유 성명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측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한다며 남한 정부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미 하원, 대중국 인권개선 결의안 채택

미 연방하원은 3일 채택한 대중국 인권개선 결의안에서 중국에 대해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또 중국 정부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고등판무관과 협력해 탈북자들이 직면한 인도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 하원은 부시 행정부에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이달 하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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