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단체들 ,남한 정부의 새 정책에 반발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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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부가 23일 발표한 탈북자 정책 개선안에 대한 남한 내 탈북자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은 성명서 등을 통해 개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남한 정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시민단체, 북한 민주화 운동 본부는 2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남한 정부의 탈북자 정책 개선안이 해외 탈북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입국만을 제한하는 무책임한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운동본부는 남한 정부는 탈북 중개인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해외 체류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입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는 현실을 볼 때 이런 남한 정부의 정책은 해외 체류 탈북자들의 입국을 막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러한 남한 정부의 정책은 순수한 의도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인권 단체들의 활동도 함께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북한민주화 운동 본부 김윤태 정책 실장의 말입니다.

“해외 체류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또 남한 정부가 밝히고 있는 입국 심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범죄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남한 정부가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해외 장기 체류 탈북자들도 역시 강제 송환 위험이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운동 본부는 이와 함께 탈북자 정책이 보호 정책 위주에서 자립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자립 교육의 강화가 곧 정착금의 축소로 이어지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운동본부는 탈북자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이해부족과 냉대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남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남한에 있는 탈북자 동지회, 백두한라회, 통일을 준비하는 귀순자 협회 등 6개 탈북자 단체들은 23일 ‘탈북 단체 공동담화’을 내서 이런 개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 이들 단체들은 오는 27일 탈북자 정책에 대한 탈북자 단체 차원의 대책 회의와 함께 기자 회견, 통일부 장관 면담 등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남한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서울-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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