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금 축소, 위장 기획 탈북 차단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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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부는 23일 남한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수용과 남한 정착 지원 법률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 지원금을 축소하고 취업과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과 탈북 중개인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한 탈북자 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봉조 남한 통일부 차관은 23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남한 정부의 새로운 탈북자 수용 정책과 지원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서 남한 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한 사전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했다 하더라도 일단, 중국 등 제 3국에 10년 넘게 살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 중국 동포로 위장하는 경우에는 남한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저지른 범행은 물론 탈북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도 포함됩니다.

체류공관에서 국내 입국 사전심사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국내법에 따라 조치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가 이른바 기획 탈북에 개입할 경우 이들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현금으로 지원되는 정착 지원금이 탈북 중개인에게 대량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판단 아래 탈북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던 현금 지원액을 축소하고 나머지 비용은 직업 훈련과 취업 장려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탈북자들은 남한 정부로부터 정착금 2만 3천 달러(2천 8백만 원)를 현금으로 지원받고 약 6천 달러(750만 원)를 주택임대비용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선안에 따르면 현금 지금은 8천 5백 달러(천만 원)로 줄게 되며 주택 임대비용은 지금과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탈북자 지원 단체와 탈북자들의 반발이 큽니다. 우선 탈북자들은 축소된 정착 지원금이 임대 아파트를 얻고 기초 생활 터전을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자 동지회 이해영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서울에 경우에는 아파트 임대비용만 천만 원이 넘어요. 그럼 우리도 사람인데, 도배하고 티비 정도는 사고 그러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또 전혀 모르는데 왔으니 몇 달은 생활도 해야 하고...”

또 탈북자 범죄자의 남한 입국을 막기 위한 심사 기준 강화 부분 대해서도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저지르는 대부분의 범죄가 생계형이라는 점에서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지원단체들은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의 80% 정도가 기획 탈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남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탈북 통로를 아예 막아버리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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