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김정일 정권과 미국 중 양자택일해야 - 호로위츠 <독점보도>

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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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수적 민간 연구기관인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ion)의 마이클 호로위츠(Michael Horowitz) 선임연구원은 25일 중국이 지금처럼 아무런 대가도 치루지 않은 채 자국내의 탈북자들을 북송시키도록 방치해선 안된다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 중국 무역 관련 제제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미 인권단체와 종교단체, 유대인 단체, 또 미 의회 관계자 등이 연합해 중국 당국이 중국 내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이 계속 이 같은 행동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품 전 품목에 대해 27.5%의 높은 보복관세를 부과시킨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Horowitz-HudsonS.jpg

Michael Horowitz: It's 27.5% tariff on all Chinese goods imported into the U.S.

호로위츠 연구원은 중국이 아무런 대가도 치루지 않은 채 북한 김정일 정권을 지원하고 강제로 탈북자들을 북송시키는 것을 막아야한다면서 이 법의 추진 의도는 중국이 김정일 정권과 미국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ichael Horowitz: (We are trying) to find ways to require China to choose between Kim Jong-Il or the U.S."

가칭 ‘스쿠프 잭슨 국가안보 및 자유법안’이란 이름의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미국으로부터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해당 탈북자들에 대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의 사전 접촉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중단함으로서 북한 당국이 불법적인 정치범 수용소 등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북한 내 종교인들을 박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재미교포들이 북한내 친척들과 상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이 법안의 초안이 나온 지는 3-4주 가량 됐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언제 이 법안이 완성돼 미 의회에 상정될 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 의회 등에서 이 법안 초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종교자유법과 북한인권법 등 지금까지 미 인권단체 또 보수 종교단체 등 그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추진해 제정된 과거 법을 거론하며 이 법안 제정에 대해서도 낙관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달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북한 인권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미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상원 의원은 중국이 자국 내 탈북자의 인권문제를 무시하고 이들을 강제 북송시키는 행위를 계속 할 경우 미 의회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는 법안 제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Sam Brownback: If China doesn't meet or work on human rights and refugee situations in North Korea and continues this repatriation, then we would consider putting on a series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China.

일부 전문가들은 브라운백 의원이 언급한 법안이 현재 미 인권단체 등에 의해 추진 중인 대 중국 제제법안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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