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북한 인권법안 제출하기로

2006.03.17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17일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경제제재 발동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침해문제대처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당사에서 납치문제대책본부, 외교부회, 내각부회 합동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또 조총련관련 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치를 재검토 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문서를 채택하는 한편 총리실에도 저극대처 하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아베신조 관방장관은 이 법안에 대해 일본의 단호한 입장을 북한에 전하게 될 것이고 또 국제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납치문제 대책본부는 대북 경제제재 팀 관계자를 홍콩 마카오 등지로 보내 20일부터 북한의 자금세탁 단속 상황을 시찰하기로 했습니다.

이원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