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중의원 당선자 70%, 대북 경제제재 조기 발동에 찬성


2005.09.13

지난 11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의 약 70%가 대북 경제제재조치 조기 발동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인 납치피해자 구출모임 전국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자세히 전해 주시죠.

채 기자: 구출 모임이 중의원 총선거 당선자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앙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당선자의 72.3%가 대북 경제제재 조치 조기 실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당선자는 67.7%가, 공명당 소속 당선자는 36.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산당과 사민당 소속 당선자들은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체로 보면 중의원 의원 당선자의 66,9%가 경제제재의 발동을 찬성하고 있는데, 일단 13일부터 속개된 6자회담 결과를 지켜 본 후 일본 정부의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또 일본 단독으로 경제제재를 발동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국들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자민당의 압승 후 고이즈미 총리의 3차 방북설이 대두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채 기자: 중의원 총선거 압승 여세를 몰아 납치문제 해결과 국교정상화 문제를 일괄 타결하기 위해 고이즈미 총리가 3번째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이즈미 총리 자신도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적이 있고, 총선거 후 총리로서의 권한과 입지가 강화됐기 때문에 국내의 반발을 억누르고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진 셈입니다.

그러나 아직 6자회담의 타결 전망이 불투명하고, 앞으로 남은 1년간의 임기 중에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을 타결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이즈미 총리도 12일 자신의 3차 방북 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3일 속개된 6자회담에서 공동문건 작성에 성공할 경우, 북일 국교정상화 움직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가 자신의 임기 중에 다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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