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만경봉 92호 입항 금지 등 9개항의 제재조치 발동

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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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일본 정부가 9개 항목에 이르는 대북 제재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5일 발표한 9개 항목의 제재 조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미사일 발사 후 일본 정부는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5일 아침 니가타 항에 입항한 만경봉 92호에 대한 니가타 입항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방문 여행을 다녀오던 조총련계 학생 등 승객 약 210명의 발이 묶였으나, 일본정부는 인도적 조치로 5일 오후 이들의 하선을 인정했습니다.

만경봉 92호는 화물도 풀지 못하고 다시 회항했는데, 안정보장회의는 특정선박입항 금지법을 적용하여 앞으로 6개월간 니가타 항의 입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 정부 직원의 입국과 북일 간의 전세기 운항 등을 금지시켰으며, 일본 국민들에게는 북한 여행을 자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수출입 거래, 북한에 대한 송금 거래 등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사일 발사 동결을 약속한 2002년 북일 평양공동선언을 위반한 행위인데요, 일본정부가 보다 강경한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고이즈미 총리와 아베 관방장관은 대북 추가 제재 조치 발동에 대해서 “앞으로 국제 정세 동향과 사태의 진전을 보아가며 결정하겠다”며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당 자민, 공명당 뿐 아니라 야당 민주당에서도 무역 거래 중지와 송금 정지를 포함한 경제제재 조치를 즉각 발동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 일본 단독으로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아소 외무장관은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을 갖은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문제가 곧 안보리에 회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때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안보리 의장 성명을 또다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 하에 미국, 남한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과 러시아 설득에 전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채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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