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실질적 대북경제제재 나서

일본 정부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을 총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는 실질적 대북경제제제에 나설 것으로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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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신문은 이 날 일본 정부는 3월 1일 시행되는 개정유탁손해배상보장법 시행과 시기를 맞춰 이 법률처럼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기존 법률을 총 동원해 대북 압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북한 측이 크게 반발할 것을 우려해 해외 송금액의 신고범위를 낮추는 개정 외환관리법과 특정국의 선박과 항공기, 그리고 이들 국가에 기항한 선박의 일본 기항을 일정기간 금지할 수 있는 특정선박입항금지특별조치법 등 북한을 겨냥해 제정한 법률은 발동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내각관방이 최근 각 부처에 대해 현행 법령으로 대북 제재효과를 낼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라고 지시했으며, 농림수산성은 이미 북한산 모시조개의 원산지 표시 감시를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 당국들은 북한 방문자에 대한 수하물 검사 조총련계 신용조합에 대한 감독, 재산세가 감면되는 조총련 시설 사용실태의 감시등에 대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리는 이런 법률은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발동은 선전포고’라며 반발하고 있는 북한도 시비를 걸 수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입항하는 1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선주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개정유탁손해배상보장법은 실제로 북한을 겨냥한 법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선박의 보험가입률은 2.5%에 불과하며, 23일 현재 일본을 드나드는 북한 선박 100여척 중 새로 보험가입절차를 마친 선박은 16척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선박이 매년 일본에 입항하는 횟수가 천 회가 넘으며, 북한과 일본의 무역이 대부분 배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개정 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북한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희기자